[SOH] 1958년 이후 여름부터 중국 지도부는 허베이성 해안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해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신경보는 “최근 38일 동안 차관급 이상 9명이 부패 혐의로 낙마했다”면서,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이던 링지화 전 통일전선부장 등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의 원로와 정적(政敵)이 반부패로 제거됐다”고 전했다.
시진핑은 2년 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국가 지도자가 된 뒤 2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기존의 중국 정치 관례를 깨는 파격적 행보를 이어갔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외교·언론과 사법 등 무려 10개에 달하는 직위를 겸하며, 중국 권력의 ‘1인 체제화’를 부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로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같은 상무위원이지만 갈수록 중국의 모든 권력이 시진핑에게 집중되고 있어, 시진핑에 대해 ‘상무위원 이상의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는 그를 ‘중국 황제’로 까지 칭하고 있다.
시진핑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한다. 올 2월 초 시진핑은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먹기 좋은 고기는 다 먹어 치웠다. 모두 씹기 힘든 딱딱한 뼈만 남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저우융캉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방’ 등이 권력을 남용해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을 축재한 것을 빗댄 것이다.
중국 내외 언론을 통해 중국 당·정·군 고위인사들의 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우의 경우 900억위안(약 15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공산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간지 <타임>에 따르면 시진핑은 내부 회의에서 ‘서양의 7가지 가치와 싸워 이길 것’을 강조했다. 이 7가지 가치란 ‘서구 시민사회, 자유시장, 민주주의, 독립된 미디어, 언론 자유, 인권, 사법부 독립’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가치가 공산당체제를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치의 반개방성과 폐쇄적 속성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 중국식 공산당 통치체제의 고도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 가치의 중국 침투를 막고 사상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현대판 황제’로 불리는 시진핑은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오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출범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하면서도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문과 사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며, ‘인터넷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는 반개방성과 폐쇄적 속성이 강한 시진핑의 통치는 중국을 ‘경직된 사회’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홍콩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현을 금기시하는 중국 지도부는 사회통제를 위해 지난 10월 열린 18기 4중전회에서 ‘법치강화’를 표명했다. 이는 권력자의 법의 남용을 막으면서 동시에 비판적 인사에 대한 탄압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이 기자들에게 기밀준수 서약을 강요하고 대학교수들에게 강의주제를 제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을 들며 “사상규제라는 의식의 법치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복잡한 국정에 대한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집행에는 용이하겠지만,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집행과정에서 비리나 문제점 등이 드러날 경우 지도자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리더십 약화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 1인 체제‘가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통해 사회안정을 구축하고, G2로서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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