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9~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11차 미중 무역협상이 기존의 예상을 뒤엎고 결렬된 후 중국은 미국의 집중 제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당시 협상은 ‘휴전협정’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은 막판에 일방적으로 기존의 합의 내용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해 미국의 대중 제재 재개를 부추겼다. 거래에 있어서 신용을 중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자다쿵(假大空·거짓말과 큰소리와 헛소리를 합쳐 일컫는 말)’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간의 무역 불균형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기술 이전 강요, 그리고 무역장벽과 정부 보조금 등의 불공정 경쟁 등에서 비롯됐지만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일 오전 10시 ‘중미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해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렸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현재 경기 침체와 기술 단절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 또한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 무역관행에서 왜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속해왔으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일까?
중국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 구조와 변이된 가치관에서 비롯됐다. 중국 공산당과 세계 각국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해체해 구조적 변혁을 이루고 중국 사회가 인류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회복해야만 각종 무역 문제와 국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체제 해체는 공산당 권력투쟁을 근절하고 자신의 안위도 보장할 수 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당내 치열한 암투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세계에서 평판이 매우 나쁘며, 중국 내에서도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외에서는 머지않아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의 지도자는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위협받는 등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갤럽(Gallup)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57%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좋은 감정이 없다’고 답했으며,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다국적 조사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나라가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3억 3천만 명이 넘는 중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 3대 조직(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을 탈퇴했고, 여러 부처의 관리들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마치고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공산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재건하고 중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이야말로 중국을 진정한 중화민족의 영광과 부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쇄락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15억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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