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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락으로 확인된 시진핑의 허언(虛言)

디지털뉴스팀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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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 일당 정부의 계획 경제로 한때 고도성장을 구가했지만 최근 여러 정책실패로 부진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사회의 기초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경제의 침체에 대해 정부가 딱히 효과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침체를 가늠할 통계 데이터 발표를 아예 중단하면서 개혁개방 이래 당에 대한 신뢰도가 고꾸라졌다.

8월 초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가 경제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는 지표인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16세~24세의 실업률이 증가하자 이 기관은 '수치 수집이 더 개선되고 최적화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표를 멈췄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가계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척도인 소비자 신뢰도 조사 발표도 중단했다. 이 지수는 연초 완만하게 반등했지만 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통계국은 33년된 조사를 중단하고 4월 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중단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을 막 시작한 2018년만 해도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중국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인민들 앞에 당당히 섰다.

당시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바다라고 칭하며 “바다는 평온한 날도 있지만 큰 바람과 폭풍도 자주 일어난다. 큰 바람과 폭풍은 연못은 뒤흔들 수 있지만 바다는 결코 뒤흔들 수 없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인민을 안심시켰다.

그후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했고 경제 문제 타개를 위해 부폐척결을 명분으로 ‘공동부유’라는 포퓰리즘을 제창했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는 민간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를 당이 조절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인민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구호는 서민층 이하에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인과 엘리트들은 이미 100년 동안  실패가 입증된 공산주의에 몸을 사리면서 결별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시진핑의 공동부유에 대해 ‘덩샤오핑이 ‘흑모백묘’로 도입했전 시장경제를 초기 공산주의로 되돌려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지난 몇 주 간 중국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당황한 중공 정부는 증권규제 당국을 통해 연기금과 주요 은행,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중국 주식을 사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재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물론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에 놓인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는 중앙당이 예상한 것보다 크고 심각하다.

기술투자의 경우 미국과 사방세계의 견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구조조정과 퇴보의 길을 걷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이 하나 둘 없어지면서 청년 실업난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청년 실업률운 20%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 4%의 5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IT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IT 기업들은 당국의 통제 압박에 직면해 있어 △감량 경영에 나서거나 △해외 이전을 모색하는 곳이 늘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애덤 포슨은 “2020~2022년 사이 엄격한 봉쇄 여파로 가계와 기업의 당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이 처한 △물가 하락과 △기업이익 감소 △고용악화의 악순환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경제적 신뢰를 갖춘 리더와 확고한 부양 의지가 필요하지만, 시진핑 정부 하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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