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각국의 자유도 순위를 매긴 보고서 ‘세계 자유도 2018’에서 중국과 홍콩이 각각 ‘부자유’ 국가와 ‘일부 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위기에 노출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 195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의 자유 등 25개 지표를 토대로 조사된 것으로, 100점을 얻을 경우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 88개 국가와 지역이 ‘자유롭다’고 분류되었고, 58개 국가와 지역은 ‘일부 자유’, 49개 국가와 지역은 ‘부자유’로 각각 분류됐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1점 감소한 14점을 받아 (국민의) 자유도가 가장 낮은 ‘부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글로벌 선전과 검열 체제를 확립했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경제적 수단 등을 통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점수는 지난해보다 2점 낮은 59점을 받아 ‘일부 자유’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점수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홍콩의 ‘정치적 권리’는 이라크와 미얀마 등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영국의 전 각료와 당 대표들에 의해 설립된 인권 단체 ‘홍콩 워치(Hong Kong Watch)’도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20년간 자유, 인권,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매우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84점을 기록했고, 일본과 대만은 각각 96, 93점을 받았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각 64, 62, 52, 45점을 받았으며, 북한은 3점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의 마이클 아브라모비츠(Michael Abramowitz) 대표는 세계 각지에서 자유공정선거 보장과 소수자의 권리, 보도의 자유와 법의 지배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포위 공격을 받아 민주주의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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