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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각 대학 내 ‘공자학원 정치 공작’ 우려... 감시 법안 발의

권성민 기자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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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미국의 각 대학에 설치한 공자학원을 통해 현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를 꾀하는 데 대해, 미 공화당 상하원 의원이 감시 강화안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미 시사 전문지 포린 폴리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전날(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의거해 공자학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FARA는 1938년 미국 내 나치 독일의 로비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발의된 법안은 현지 각 대학에서 국가 기관과 단체 등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기부와 계약, 사례품 등을 받을 경우 공시를 강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루비오 상원의원은 공자학원에 대해, “최소 100곳 이상의 미국 대학에 설치돼 각종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돼왔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앞서 2월, 자신의 정치기반인 남부 플로리다 주의 여러 대학을 상대로 공자학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달 진행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중국은 공자학원을 공산당 사상 전파, 간첩 활동 및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재미 중국인 민주 활동가들을 감시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자학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앞서 2014년에도 나왔다. 당시 미국대학교수협회는 공자학원이 미국 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이 기관과의 관계를 중단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을 계기로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이 교내 공자학원을 폐지시켰다. (사진: NTD TV 캡처)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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