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조치로 베트남과 태국이 각국에서 몰려드는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6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통신(VNA)> 등 현지 언론은 “올 들어 베트남의 여러 항구가 수입 폐기물 컨테이너 급증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주요 항인 남부 호찌민시의 깟라이항과 북부의 하이퐁항에는 각각 3천579개, 1천485개의 수입 폐기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이들 수입 폐기물 중 상당수는 환경 기준 미달로 입항이 거부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폐기물 수입 허가서를 위조해 통관이 거부되기도 했다.

세관 당국은 입항한 지 90일이 지났지만 통관하지 못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베트남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폐기물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폐기물 수입제한을 강구하고 있다.

세관 당국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제재 규정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폐기물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태국 매체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등의 유해 폐기물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환경과 공중보건이 이윤과 산업 발전에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수입된 전자제품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지난해 총 수입량(14만5천t)보다 훨씬 많은 21만2천t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쓰레기 수입량 증가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가 주원인이지만, 중국의 전자 폐기물 업자들이 자국의 정책을 피해 태국에 무허가 업체를 세우고 불법 수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도 현지의 수입 쓰레기 문제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다.

태국 자원환경부는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자제품 폐기물 411종을 수입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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