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러시아 군사정보 웹 사이트는 지난 16일, ‘중국은 초강대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대국이 되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평론을 게재했다.
웹 사이트 ‘톱 워’는 평론을 통해 중국을 초강대국이라고 논하는 풍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고액을 투자해 ‘세계의 공장’이 건설되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공장’은 중국산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로 인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자국의 군사개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풍부한 자금원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관세조치를 실시하고, 무역법에 입각한 공정무역을 강력히 요구하며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기사에서는 이것(미국의 제재)으로 ‘중국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자처하며 기고만장함을 과시해오던 중국은 미국의 막강한 제재에 짓눌려 풀이 죽었고, 그동안 외쳐왔던 ‘위대한 대국’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우리는 피해자’라는 호소로 바꿨다.
러시아 경제학자 아리에 브리스키는 “중국이 주장하는 강대국론은 그 발전 속도에 따라 설명되고 있지만, 급속한 발전력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즉, 세계의 공장이던 국가가 세계의 대국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리스키 씨는 일본을 예로 들었다. 고도 경제 성장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의 중국처럼 그 속도가 미국을 능가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1989년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록펠러 센터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러시아 측은, 경제적인 힘이 미국을 패배시킨 것으로 보았지만, 버블붕괴 후 일본 경제는 성장 속도가 매우 둔화됐다.
브리스키 씨는 ‘중국의 발전이 일본의 궤적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과거의 발전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국제적 지위, 국제 동맹국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브리스키 씨는 또 “중국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미국에 육박하는 군사 투자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세계에 진정한 동맹국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인근 나라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에 의한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탄압과 인권문제의 경우도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어서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경제발전 또한 미국의 제재관세 등으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 역시 붕괴하고 있어, 공산당의 독재체제에 의문이 기되고 있고 정치 ‘개혁’은 정체되어 있다.
브리스키 씨는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중국의 미래를 퇴폐시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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