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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가 완벽하지 못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부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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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서방 국가는 공인하는 민주국가이고 문명세계입니다.


정치는 투명하고 경제가 발달했으며 사회는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들 국가에서도 여전히 각종 문제가 존재합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긴 해도 범죄가 여전히 존재하며 비록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남을 무시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 심하지는 않아도 일부 구체적 사회문제에서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는 천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근거해 “서방 국가에도 나쁜 곳이 있고 중국에도 좋은 곳이 있으니 모두 별 차이가 없고 무슨 민주건 민주가 아니건 똑같지 않은가? 중국과 미국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여깁니다.


가령 사과 두 박스가 있다고 하면 그 중 한 박스에는 대부분 좋은 품질의 사과가 있고 썩은 사과는 몇 개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한 박스에는 대부분 썩은 사과이고 품질이 좋은 사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차이가 있는 두 박스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서방과 중국이 같다는 이런 결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관료 부패는 아주 희소하여 전체 비례로 따지자면 1%도 채 안됩니다. 하지만 중국 관료의 부패 비율은 무려 95%를 웃돕니다.


중국 관료의 부패는 인간성의 부패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제도적인 부패입니다. 아무런 감독과 제약을 받지 않는 일당독재체제 자체가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온상입니다.


고대 봉건 통치자의 철학은 “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념의 차이는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감별하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전체주의 중국과 민주주의 서방은 천양지차입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인 완벽함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완벽함은 없습니다. 서방국가의 완벽하지 못함은 바로 인류의 진보가 끝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온갖 병에 감염된 중국은 왜 무지하고 교만하며 흐리멍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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