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중국의 각종 폐단은 주로 제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도 역시 사람이 설계한 것이고, 어떠한 국민인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제도가 있고 그에 적합한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인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20세기 초 황제권력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건립된 초기, 중국 민중들은 새로 탄생한 민선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했으며, 국회의 논쟁을 어지러운 현상으로 보고 한 가지 목소리 혹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현상이야말로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르다고 여겼습니다.

민중들의 보수적인 심리 상태와 천박한 식견은 전제정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거짓 민의가 지금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중공 독재정권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화문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문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문화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며 집안이 부유해지고 가문과 조상을 빛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남에 대한 박애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부족합니다.

이런 협애한 심리상태는 이기적인 인생관과 사회철학을 양성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자기 집 문 앞의 눈만 쓸고 남의 집 기와의 서리는 상관하지 말라”라는 표현 등이 그것입니다.

중공은 이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널리 선전하면서 중국 민중들 중 소수에 대해 거리낌없이 돌아가면서 박해했습니다. 중공은 이렇게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심지어 남의 불행을 보고 좋아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문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당 전제제도는 감독을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인성의 어두운 면을 방임하거나 더욱 확장시켜 정치는 부패가 횡행하고 민간에서는 도덕이 타락해 사리사욕만 추구하며 공중도덕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부터 중화민족은 근면하고 강인한 것과 같은 우수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고로 중국문화에는 어진 정치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시대 흐름에 역행해 중국인의 인성의 훌륭한 점과 문화의 정수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사람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는 모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혁은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공개적으로 선거하는 제도가 건립되고 튼튼해진다면, 사람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 역시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초와 지름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