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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매'와 '인간착취'에 대한 저널

곽제연 기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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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왼쪽)와 다포 대표 톨스턴 트레이 박사(오른쪽)


[SOH] 국내 비영리 의료윤리 단체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가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다포(DAFOH) 회장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가 작성한 보고서 ‘밀매와 인간착취에 대한 저널(Journal of Trafficking and Human Exploitation)’을 보도했다.


IAEOT는 중국의 반인륜적인 강제 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인권, 올바른 생명 윤리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취하기 위한 비영리 의료윤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국제의사단체인 DAFOH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활동 공동체격인 한국 의사단체로서, 출판, 기고, 홈페이지 활동,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국가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장기적출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공조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알려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다포 뉴스레터 3월호>에 게재된 이 보고서(‘밀매와 인간착취에 대한 저널’)에서는 중국의 장기 이식 의학을 둘러싼 윤리적 추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비교적 신생 분야에 해당하는 이식의학은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고 국제적인 연구를 유발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제2의 삶의 기회를 주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환자들은 장기를 구하고 팔 수 있는 장기 이식 관광 시장을 형성했다.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 매매, 장기 밀매와 이식을 위한 여행은 전통적으로 범죄 집단에게 고수익 사업이 되었다. 장기 거래는 전 세계에서 매년 이뤄지는 전체 이식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연 매출만 8억4천만 달러(8980억 원)에서 17억 달러(1조 8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식 수술의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범죄는 국제 의료, 윤리 및 법률 분야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타락하는 윤리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발전은 ‘국가의 승인하에 이뤄지는 강제 장기 적출’로서, 이는 범죄 집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 국가 정부가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정부가 참여했다면, 범죄가 내부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장기 이식 남용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이식 산업에 불을 지핀 살아 있는 장기 공급 은행이 주로 파룬궁 수련생으로 이뤄져 있다는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승인하는 장기 밀매가 어떻게 국제 사회의 주목을 피할 수 있었을까?


• 1999년 이래 상당한 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으로 감금됐다.


• 대중에게는 양심수를 수감하고 있는 치외법권적 기록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중국에서 이식 건수가 2000년 초반에 증가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사형수 장기로는 지난 20년 넘게 실행된 이식 건수를 설명할 수 없다.


• 거액을 지불하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는 단기간 내에 공급되는 장기가 유용하다.


• 중국 병원은 적합한 장기를 대기하는 기간이 2~4주라고 광고한다.


• 심장이나 간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이식 받는 것도 미리 특정 일자로 예약할 수 있다.


• 병원은 (수술의 숙련도와 실적을 나타내는) 온허혈시간(WIT, warm ischemic time)이 짧음을 자랑한다.


• 중국은 새로운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장기 조달 절차의 투명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 이식을 수행하는 병원의 수, 전용 이식 병동과 이식 외과 의사와 보조 의료진의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식 수술로 인한 병원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이식 의학 연구를 지원해 왔다.


• 중국 내에서는 문화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장기 기증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


파룬궁은 진(眞), 선(善), 인(忍)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불가 전통의 정신 수련이다. 수련자들은 이 원칙에 따른 수련과 기공을 통해 심신을 연마한다. 1999년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수련자들은 배척당하고 인간성을 말살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됐다.


안타깝게도 이식 의학계의 많은 주요 인사들은 중국의 비윤리적인 이식 관행의 강력한 증거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중국이 국제적인 윤리 기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보건 기구와 국제 이식 기구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검증되지 않은 개혁에 대해 칭찬했다. 중국의 장기 기증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중단됐음을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국은 조사자들의 증거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찰에 전적으로 반대해 왔다.



트레이와 메이터스는 "한 국가의 정부가 불법적인 범죄 조직 밀매 관행에 참여할 때 국제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인권 위기를 해결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범죄를 폭로해야 하며, 중국이 모든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우려를 보여줘야 한다. (출처: IAEOT)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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