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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장기적출’ 조사하는 ‘독립민사재판소’ 설립... 英왕실변호사 주관

권성민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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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DAFOH) 홈페이지


[SOH]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ETAC)’의 제안으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을 조사하는 '독립민사재판소’가 지난 16일 런던에 설립됐다. 이 법정은 영국 왕실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ㆍ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이 주관한다.


ETAC, 독립 민사재판소 설립 발의


ETAC는 변호사, 학자, 윤리학자, 의료 전문가, 연구원, 인권 옹호자들로 구성된 연맹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행을 중지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에 있다.


독립 민사재판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소의 조사 목표는 강제 장기적출 혐의를 받는 중국 공산 국가 또는 국가의 비준을 받은 기관이나 조직의 형사 범죄를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ETAC의 수지 휴스(Susie Hughes) 집행이사는 “독립 민사재판소는 생존자나 희생자의 친족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래 중국 공산정권은 줄곧 외부로부터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이식 산업의 규모와 기타 증거로 볼 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英 왕실변호사 나이스 경, 조사 주관


이 재판소의 구성원은 8명이며, 주관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인 나이스 경이 맡는다.


국제형사범죄 분야의 저명인사인 나이스 경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법원 제소를 주도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 변호사(barrister)’를 감독하는 ‘변호사 표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런던 그레셤 칼리지(Gresham College)의 법학 교수를 맡았다.


그 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ㆍ런던 인권변호사 하미드 사비(Hamid Sabi)


하미드 사비는 이슬람 국가들이 정치범들을 대규모로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법정의 법률 고문이다.


ㆍ이식 전문가, 런던대 심장외과 교수 마틴 엘리엇(Martin Elliott)


ㆍ말레이시아 인권변호사,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헌법위원회 공동의장 안드루 쿠(Andrew Khoo)


ㆍ미국 국제형법 및 인권변호사 레지나 폴러스(Regina Paulose)


ㆍ이란 인권변호사, 이란 사법(JFI)의 공동창시자 샤디 사드(Shadi Sadr)


ㆍ상장사 기업가 니컬러스 베치(Nicholas Vetch)


ㆍ미국 역사학자, 펜실베이니아 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제1차 청문회, 12월 런던에서 개최 예정


독립 민사재판소는 12월 런던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3일 간의 청문회 기간에 증인 30명과 전문가가 제출한 증거를 받게 되며, 마지막 날 재판은 2018년 12월 10일 국제인권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법정 회의는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ETAC 위원장을 맡은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교수는 “대규모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저스 교수는 "재판소는 이런 (법) 분석과 투명하고 영구적인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증빙기록을 제공할 것이다. (재판소) 조사는 또 자료를 제공해 ‘정부간 기구(IGO)’가 진일보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독립 민사재판소는 민간조직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조직은 이란, 베트남,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 및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중요한 국제 문제를 조사해왔다.


이 재판소는 통상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대규모 사건 중 심각한 범죄 행위, 통상적으로 정부 조직이 원하지 않거나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나 중대한 살인 사건 등을 처리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친척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재판소의 결정은 IGO(정부간 기구)에 자료를 제공해 진일보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 (Epoctime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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