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섀도우뱅킹(그림자 금융)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쑤성 쑤저우(苏州)시의 주요 섀도우뱅킹인 고사공사(高仕公司)는 파산 직전 투자가들로부터 모은 25억위안(약 4,440억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12월초부터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하시보(华夏时报)’에 따르면 쑤저우시 우장(吴江)구 정부청사 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대출업무를 시작한 고사공사 본사는 현지 정부와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현지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 노년 남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믿고, 연금과 예금을 모두 투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부 청사 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항의에 대해 현지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의 집단신고에 대해 수사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높은 수익률에 이끌려 경쟁적으로 이 회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0만위안(약 1,8억원)짜리 투자계약서에는 연리 10%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회사는 인터넷에서 ‘연리 20%이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저당권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는 대출처가 되는 여러 기업들 간에 실효성이 없는 저당권을 설정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장인 가오(高) 씨와 그의 아내는 도산 위기가 발각되기 전 이미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자산도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중소기업과 지방정부는 규제가 엄격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섀도우 뱅킹을 이용하고 있으며, 섀도우 뱅킹도 고수익률을 강조하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섀도우 뱅킹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까지 그 규모가 37.3조위안(약 6,700조원)으로, GDP의 66%를 차지해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아시아 지역의 야오둥(陶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실물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섀도우 뱅킹은 자금 모집과 대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난성에서도 최근 여러 신용보증회사가 잇따라 도산하자 정부의 감독과 책임을 묻는 많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중국 경제를 붕괴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