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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반도체로 확산?... 美 법무부, 中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 기소

곽제연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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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기술 절취 혐의로 기소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연구·개발 등 기밀을 절취 공모한 혐의로 푸젠진화와 협력업체인 대만 반도체업체 UMC(聯華), 이와 연관된 개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푸젠진화와 UMC에 대한 형사처벌과 기술 절취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의 수출 금지, 향후 기술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이 함께 추진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 업체를 수출입 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내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푸젠진화 측에 수출을 원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년 2월,  푸젠성 정부,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자본이 출자한 기업으로 설립된 푸젠진화는 그해 7월 착공한 D램 공장에서 내년 전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설비에 56억5000만달러를 투입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첨단 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가반도체산업기금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기소는 미 법무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기술 절취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이래 네 번째 사례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반도체 분야로 번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젠진화를 비롯해 창장메모리(YMTC,長江存儲),이노트론(Innotron,合肥長鑫) 등 중국의 3대 반도체 기업은 내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 2019년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날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한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2570억 달러(약 293조5000억원) 어치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정상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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