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초 발생한 ‘화웨이 사태’로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화웨이 사태’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사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4년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된 후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 그리고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는 그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재심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재판에서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셸렌베르크가 마약류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 222㎏을 다롄시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는 역할에 관여하는 등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이 독단적으로 캐나다 국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 사범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도 영국인 마약범과 한국인 마약범 3명에 대해 각각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셸렌베르크의 변호인 측은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온 데 대해, “검찰 측이 마약밀매 혐의를 입증할 새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특이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셸렌베르크는 판결일로부터 10일 내에 상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재판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이번 판결을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달 1일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벤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당시 체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그 후 중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보복의 날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전망인 가운데,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시 ‘임의적인 법집행 위험’이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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