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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수용

이연화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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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AP/NEWSIS]


[SOH]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철회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친중(親中) 성향의 입법회 의원 43명을 만나 공식적으로 송환법 철회 의사를 밝혔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3월 29일 송환법 개정안을 입법회에 상정하자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 시민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6월 9일 103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발생했고, 약 3개월간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 총파업과 집단 동맹휴학 등으로 이어지며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100만명 규모로 커지자 곧바로 법안 절차를 중지시켜며 '보류' 선언을 했고, 7월에는 사실상 폐기하겠는 입장을 발표 했지만 시위대 측은 법안이 공식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법안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며 송환법 공식 철회를 비롯해 5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계속했다.


홍콩 경찰은 이에 대해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맞서며 강경한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약 1천명을 체포했다.


홍콩 시위를 주도해온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도 수업을 거부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람 장관은 시위대의 5대 요구 중 하나인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요구사항이 남은만큼 이번 조치로 시위가 잦아들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람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위 장기화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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