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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사회 불만 폭증’으로 ‘정권 붕괴’ 우려

김주혁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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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공산당은 사회 불만 급증에 대응해 지난 15~16일 이틀간 중앙정법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사회 불안에 의한 정권붕괴를 경계한 당국은 정권안정 및 제도안정 유지가 경찰 당국을 포함한 각 사법 기관의 최대 주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17일 ‘전국 공안기관 국장회의’를 열었다. 중국 공안부(경찰청에 해당) 자오커즈(趙克志) 부장은 회의에서 “정권 및 제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중들의 ‘항의시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의 총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경부터 중동과 다수의 구 공산권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중시위로 각국의 지도자가 사임하고 정권이 붕괴한 사례가 중국에 적용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중국에서는 퇴역군인, 부정 백신 피해자, P2P 금융 피해자 등의 시위가 잇따랐다. 중국의 2019년은 정권 탈취 70주년, 티베트 봉기 60주년, 64 톈안먼 사건 30주년, 파룬궁 탄압 20주년 등 대형 사건의 고비를 맞는 해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장기화하는 중국의 내우외환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잇따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내 지식인 100명은 최근 “당국이 내세우는 ‘개혁개방’은 일부가 부를 약탈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규탄하고, “언론의 자유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정예푸(鄭也夫) 교수는 평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라”고 밝혔다. ‘64 톈안먼 사건’의 학생 리더 왕단(王丹)과 저우펑숴(周鋒鎖)는 중국의 입헌정치 민주화 운동을 확대하도록 중화민족의 단결을 호소했다.


중국에서는 ‘끝자리 수가 9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파란이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어, 올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사 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지도부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 분출로 정권이 붕괴될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어, 정권안정을 앞세워 반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침체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철수, 중국기업의 고용 환경 악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부진 등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침체는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이끄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학자 스창산(石蔵山)은 “중국 경제가 붕괴하면 그동안 억압돼왔던 각종 사회 문제가 단번에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17일, 중국 경제학자들 및 경제계와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중국 경제를 흔드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동”을 인정하지만 “대폭적인 하락, 혹은 급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같은 날, 중국 시장조사업체 ‘용주경신(龍洲經訊, Gavekal Dragonomics)’이 지난해 중국 내 37만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조사 자료를 인용해 11월까지 2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트위터에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많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올해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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