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난민보호단체인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은 12일 발표한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지난해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북한 난민지원 관련 조항을 실제로 시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연간 2천만 달러를 북한 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돈은 북한 출신 고아,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그 위험에 처한 북한 여성 구원 등 여러가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들을 위한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촌 건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난민옹호단체 ‘국제난민’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러한 예산을 이용해 북한 난민을 도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비밀리에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일을 크게 벌려 대규모로 탈북자를 돕다가는 중국 당국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말하는 역효과란 탈북자나 이들을 돕는 단체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국경이 보다 철저히 통제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섣불리 대규모 탈북자 지원 사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에 탈북자를 위한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촌을 설치하는 것도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몽골에 대규모 난민촌을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몽골로 가기 위해서도 중국 당국이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현재 태도를 봐서는 중국이 조만간 기존의 탈북자 관련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중국 당국은 현재 탈북자를 적발하면 강제로 북송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 제3국 관계자의 탈북자 접촉은 물론 유엔 난민관련 기구의 탈북자 접촉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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