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폭력적인 혁명으로 중국에 발붙인 혁명당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50여 년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일당독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집권은 정말 합법적일까?

미국 프린스턴大, 중국 전문가 린페이루이(林培瑞) 교수

국민들이 합법성을 승인해야만 집권당은 합법적인 통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합법적인 통치를 인정받은 집권당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민주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다른 한 국가를 침략했다면, 국민들은 그 행위를 반대하는 동시에 여전히 합법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 제도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합법성은 민중의 지지도로 가늠된다. 집권 초기에 중국 정부는 매우 큰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며 수차례의 재난적인 정치운동을 경과한 1970년대 말에도 경제 개혁 정책의 실시로 대부분 중국인들은 앞으로 보다 부유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으므로 중국공산당 집권의 합법성은 당시 정상에 도달했다.

1989년 6.4천안문사건 이후, 사람들은 당국의 우민정책으로 중공의 합법성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직 돈 버는데만 열중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 각도에서 보면, 경제 발전이 집권자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관건이 되었으며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프랑스 인시아드 국제경영대학원 경제개혁 전문가 조나단 스토리 교수

중국 정부는 현재 고공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전진할 수는 있으나 후퇴할 수 없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 정권의 합법성이 전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좌우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중국공산당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4, 50년 전과 달리, 정보의 유통을 갈수록 원활하게 만드는 인터넷의 보급은 중국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경제적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만 하면 공산당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합법성에 질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완벽한 시장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완벽한 시장경제 체제는 또 공평한 규장제도, 철저한 법치, 공정한 사법제도, 확실한 분업과 책임, 투명한 관리 및 감독 등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핍하며 이를 갖추려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위협받게 된다.

중국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이 체제의 문제와 취약점을 알고 있으며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회피하지 않지만 그들 자신도 이와 같은 모순에 부딪히고 있다.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중국 작가 저우보(周博, Joe Studwell)

중국공산당은 결코 일당독재의 정치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수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은 법률과 기타 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농촌 지역에서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확대시켜 나간다고는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공산당 최고층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대신 심각한 부패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공산당은 서구 정치체제를 옮겨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원래의 틀 안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언젠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합법성을 승인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자초한 결과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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