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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한 中사법국장의 고백(3)

관리자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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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성(韓廣生.53)은 전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사법국장으로 그전에는 선양시 공안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2001년 9월 캐나다로 탈출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영사관의 정치 영사 천융린(陳用林)과 톈진시 610사무실의 하오펑쥔(郝鳳軍)이 중국을 탈출한 후 한광성은 공개적으로 중공내막을 폭로한 또 한명의 중공 관리이다. 며칠 전 대기원에서는 한광성과 단독인터뷰를 가졌으며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내막들을 시리즈(3편)로 보도하려고 한다. 아래는 그 3편 내용으로 중공 관리들의 내막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공 관리들의 심태


기자: 당신은 서양인들이 중국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현재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가? 현재 모두 중국 경제가 번영하고 있고 대중국 투자열풍이 일고 있다고 말하는데 중국의 실제상황은 어떠하며 중국 관리들의 심태는 또 어떠한가?


한: 나는 서양인들이 중국의 진실한 면모를 알기가 아주 어렵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은 중국의 일부 표면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이런 젊은 경제는 확실히 발전이 있고 도시의 기초건설도 확실히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모순도 존재한다. 빈부격차라든가 분배불균형이라든가, 더욱이 중공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개혁이 거의 없었다. 국제 여론의 압력 앞에서 가끔 반체제인사를 하나씩 석방해 일부 태도를 밝히는데 근본적으로 볼 때 진보라고는 전혀 없다.


현재 중국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있을 때의 체험으로는 우선 중공 내부, 특히 중공내부 각급 관리들은 이미 인심이 흩어져 한마음 한뜻이 아니며 중공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중공체제 속에 몸담은 이상 어쩔 수 없기에 사람마다 가면을 쓰고 이중 성격으로 살아간다. 회의에서나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명할 때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는 중공 관리들의 일상 상태이다.


이런 통일된 사상과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현실적인 혜택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그칠 줄 몰랐다. 많은 관리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들은 부패를 막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당이 망한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로 부패한가? 백성들은 아주 형상적으로 표현했다. 만약 이런 관리들을 일렬로 세워 모두 총살한다면 억울한 자가 있을 수 있으나 두 명에 하나씩 끌어내 살려준다면 반드시 탐관오리가 섞여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도시를 조사하기만 하면 그 도시의 시위원회, 시정부와 관련된 영도 단체는 흙더미가 무너지는 것처럼 전부 붕괴될 것이다.


내가 선양시에서 나오기 전에 ‘목마사건’을 조사했다. 정 국장급이상 간부들, 줄곧 성 일급까지 20여명이나 모두 체포되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도시를 조사하기만 하면 그 도시의 영도 단체는 모두 붕괴될 것이며 선양시 뿐만이 아니다. 다만 다른 도시는 조사하지 않았을 뿐이며 어디든 조사만 하면 무너진다. 현재는 조사 대상과 적발된 사람들만 곤욕을 치를 뿐이다.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아 그렇지 기타 도시 간부들도 모두 선양시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부패행위가 드러난 간부들은 '재수없어' '억울'하게 당하지만 아직 부패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간부들은 계속 관직을 지키고 있으면서 즉시 서둘러 조사에서 걸린 간부들을 비판하고 처벌을 주며 선을 긋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똑같은 길을 걷곤한다.


중공당국, 고위층 관리 전화까지 도청


기자: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를 적발하기만 하면 한무리씩 적발하는지?


한: 보통 신고를 받아서 한다. 국민들의 신고는 확실히 끊이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부패정보의 출처이긴 하나 이런 정보 출처는 비교적 쓸 만한 것이 없는데 국민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같은 틀 안의 사람이 적발하는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면도 있는데 바로 중공이 간부들을 대처하는 일부 특수 수단으로서 감시 통제하는 것이다. 사무실 전화, 휴대폰, 집 전화를 포함해 부국장급이상 간부는 모두 도청받고 있다.


일부 사람은 휴대폰을 두 개씩 가지고 다닌다. 하나는 직장에서 나눠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산 비밀전화로 도청을 막기 위해서다. 내가 랴오닝성 전 성위서기 집에 상황을 보고하러 갔던 적이 있었다. 이 구(顧)씨 성을 가진 성위서기는 감히 전화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중공은 특히 그런 성급이상의 고위층 간부들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부패적발 방지는 장쩌민과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뇌물수수라든가 부패, 또는 생활 태도 문제 등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오직 정치태도만 보는데 당 중앙과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일컽는 당중앙이란 누구인가? 장쩌민이다. 만약 당신이 장쩌민을 지지한다면 이번 일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럼 이 문제를 틀어쥐고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기자: 이단적인 경향을 본다는 것 같은데


한: 맞다. 베이징 시위서기 천시퉁(陳希同)은 사례가 전형적이다. 그도 일부 뇌물을 받았으나 처벌 받지 않는 고위층들보다 아주 청렴한 관리라고 나는 본다. 하지만 장쩌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6년형을 판결 받았다. 이는 명조 때의 동창, 서창이란 특무기구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내부인이나 내부 관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절반이상의 중공 관리들이 해외로 도피할 것 


한: 또 예를 들자면 관리들이 변절하여 도망가는 것이 두려워 부처장급이상 간부들은 임시여권만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여권은 공민의 신분증명으로서 무슨 근거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공무원이 출국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출국하기 직전 회수했다가 귀국하면 돌려준다.


기자: 내가 알기로는 많은 중공 관리들이 여권을 몇 개씩 갖고 있는데 심지어 외국여권도 있다고 많은 보도에서 들었다. 이는 정말인가?


한: 이런 상황이 있다. 마샹둥(馬向東)을 포함해 여러 개의 여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수시로 도망가려고 시도했다.


기자: 만약 중공이 현재 누구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중공 관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한: 만약 어떤 벌도 받지 않는다면 절반이상은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본다.


막대한 대가 치렀지만 전혀 후회 안해


기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통제수단이 두려워서일 뿐 아니라 아마 일부 쉽게 얻는 이익 때문이기도 하지 않은가?


한: 물론 이익이 있다. 바로 중공이 관리들에게 준 이익은 아주 풍성하다. 중공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사실상 전혀 없다. 이미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국가소유의 주택도 현재는 아주 적은 돈을 주고 개인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승용차도 국가에서 준 것이고 밥 한끼 먹어도 자기 돈을 내지 않는다. 의식주는 모두 국가의 것이다. 한번은 미국의 한 여시장이 중국에 방문 왔는데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그녀는 “당신들 중국 관리들은 모두 자기 돈을 쓰지 않지만 나는 미국의 시장이라도 무엇이나 모두 나의 돈으로 쓴다”고 말했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독일 총리가 그처럼 가난한 것을 보고 아주 탄복했다. 중국에서는 작은 과장도 자기 스스로 천막을 씌운 트럭을 운전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일부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미 한마음 한뜻이 아니지만 중공의 통제가 무섭고 아울러 쉽게 얻는 이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중공과 결렬하려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 당신과 같은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한: 나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기자: 우리의 인터뷰에 응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 이후에 순조롭기를 바란다.


한: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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