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 부패는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을 집행하는 공안, 검찰, 사법기관이 가장 심하게 법을 어기고 있어 일반 서민들은 신고할 곳조차 없어졌다. 이 문제 대해 대부분 중국 국민들은 모두 깊은 체득이 있다. 아래는 VOA 애청자들의 견해이다.
베이징, 尹OO, “여론의 감독이 필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어기는 것은 중국 사법기관이 여론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법원은 사람들을 공평하지 않게 대한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롭게 뇌물을 주면서 법관을 매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밀실 작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민주 국가들처럼 여론의 감독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장성, 何OO, “법이 정치권력보다 높아야”
중국 사법 부문이 불공정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일당 독재 정치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이 법률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당간부들은 지방 법원보다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안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광시자치구, 秦OO, “부패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기관이 불공정하여 백성들이 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지 않으며 관리들은 불을 질러도 괜찮으나 백성들은 전등을 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은 모두 똑똑히 보고 마음에 담아 두고 있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을 뿐이다. 중국 정부는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사법기관의 부패를 엄하게 다스려 진정한 사법 공정을 실현시켜야 한다.
산둥성, 孫OO, “스스로 감독할 수 없다”
중국 사법 부패는 감독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 중국에는 매우 많은 사법 감독 기구가 있는 외, 기율검사위원회, 부패반대국, 인민대표대회까지 있다. 이런 기관들은 모두 내부 감독 기구이지만 바로 내부 감독 기구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자신을 감독한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상하이, 黃OO, “근본 원인은 정치제도”
중국 사법 부패는 아주 심가하며 가장 큰 부패 기관이다. 이 문제를 따로 내놓고 토론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근본 원인은 일당 독재에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아래에서 사법 기관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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