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군사위원회는 최근 빈발하는 군인 시위에 직면해 ‘군의 중국공산당 규율처분 조례완수 보충규정’을 발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통수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군인의 시위 행위, 청원, 집단 청원 등 활동에 참가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공산당 정권의 역사 중에서 매우 드문 현상으로 중공의 군 통수권의 동요와 약체화를 추정케 하고 있다. 중국군 고층부에서는 중공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해협 문제를 구실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 선언 등 강경파 발언이 눈에 띄는 한편, ‘비(非)전쟁’에 의한 ‘통합’을 목표로 삼고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군간부들도 있어, 포스트공산주의 체제의 구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잇따라 일어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색깔혁명’에 의한 중국공산당의 임종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군내부의 알력,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권력 투쟁, 군대의 부패, 군인 폭력과 청원 사건, 또 ‘9평공산당’이 유발한 탈당 붐 등의 충격에 의해, 중공의 군 통수권은 극심히 동요하고 있으며 중공 정권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정치 연구가이자 청두(成都)대학의 왕이(王怡)교수는 “중공은 당내에 위기가 나타날 때 절대적인 군통제를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중공 정권은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군부가 호전적으로 돌변하곤 했다. 1979년의 중ㆍ월 전쟁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10년전 덩샤오핑(鄧小平)이 위독할 당시, 장쩌민은 정권 수호를 위해 대만과의 전쟁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당시의 군 참모총장 보좌 슝광카이(熊光楷) 중장도 미국에 핵폭탄 투하 발언을 공개 장소에서 언급해 금년 7월 중국 군부의 주청후(朱成虎) 소장에 의한 핵공격 발언과 연결되고 있다. 그 후, 한층 더 높은 군부 고위층들에 의해 생화학무기 전쟁, 초한(超限)전쟁, 일본과의 전쟁 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주청후 소장의 강경 발언과 대조적으로, 중공 공군 중장이자 부(副)정치위원인 류야저우(劉亞洲)는, 양안 관계에 대해 ‘비(非)전쟁’에 의한 ‘통합’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륙은 ‘정복’에 의해 대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대륙 자체가 정치 개혁을 실시해 대만 국민들에게 일정한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교육 받은 일부 장교들은, ‘군대는 국가에 속해야 할 물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부가 국방업무에만 전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 내 소식통에 의하면, 공산당은 군부 내에서도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군대의 정치 중립’ 사상은 ‘일당 독재’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 발표된 ‘보충 규정’은, 당에 의한 군대의 절대적 통수권에 반대하거나 또는 국가와 군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가한 당원들의 당적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내부 대립과 파벌 투쟁은 모순적인 외부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내부에 새로운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볼 수 있는 탈당 붐, 군대의 부패, 군인의 폭력과 상소 사건 등의 영향으로, 중국공산당의 군 통수권은 더욱 더 약해져 공산당은 와해에 이를 것이다. 만약 큰 사회적 충돌이 발생할 때 군부가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면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산정권 붕괴 현상 -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이 아마 중국 대륙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글/ 왕위신(王宇心) 기자 (대기원) ※ 색깔혁명 - 영어로 color revolutions, 또는 flower revolutions이라고 한다. 1980년대 중앙 및 동유럽의 포스트공산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중앙 아시아의 일부분으로 퍼져 일어난 정권 교체 관련 운동의 총칭. 운동 형태는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이며, 민주, 자유와 민족 독립을 주장.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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