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부 관영 ‘해방군보’ 8월 17일의 보도에 의하면, 중공중앙 군사위원회는 최근 군부 전체에 대해  ‘군대의 중국공산당 규율처분 조례완수 보충규정’이라는 새로운 조례를 발표했다. 신조례는 전부 30조로,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통수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군인의 사회 데모 행진, 그 외 시위 행위, 정좌, 청원, 집단 청원 등의 활동에의 참가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통고했다. 전 프랑스 국제라디오 방송국 중국어 보도부의 베테랑 저널리스트 우바오장(吳葆璋)은 대기원의 취재에 응해 이번 ‘신30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씨는 ‘신30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당이 총(군대)을 지휘’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며, 중공 군부의 현 실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와 우바오장씨와의 인터뷰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신30조’은 중공의 규정 중에서도 군부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전하고 있는가? 몇가지 예를 들면, ① 중공 군대에서 민간 단체활동에 참가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②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자료를 은닉한 군인이 있다 ③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통수권에 반대하는 문장이나 발언을 발표한 사람이 있다 ④ 데모나 집단 청원을 하는 군인이 있다 즉, 군대에 군 이외의 단체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공산당 사상에 용서되지 않는 유신론 침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군인들 속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자료를 은닉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자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아마 ‘대기원시보’가 발표한 ‘9평 공산당’과 해외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정치 뉴스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항일 전쟁에 관한 역사의 진실 등. 수십년 동안,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진정한 모습은 더욱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군인들은 중공이 필사적으로 숨긴 8년간의 항일 진실, 북한이 도발한 한국전쟁의 진실, 50년대 대만 진먼다오(金門島) 구닝터우(古寧頭)에서 공산군 전멸사건, 1969년 우수리강의 전바오다오(珍寶島·러시아명 다만스키섬) 전쟁의 국제 배경 및 영광스럽지 않은 베트남 전쟁 등,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당의 위신은 군인들 마음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군대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신념, 신앙, 자신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 믿음이 동요하고 있다. 군대 고참들은 매일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며 신병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군대의 사기가 쇠약해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 ‘신30조’는 이상의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중공을 불신임하는 군인에 대한 규제로 군인은 당의 지배와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일단 대만이나 미국, 일본 등에 선전포고를 할 때 장병들의 명령 복종을 강요하는 것인데, 즉 대만 점령을 위한 것이다. 둘째, 만약 사회적 동란이 발생하면 군대는 당의 지배하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중상층 사관, 특히 젊은 사관들에게 경거 망동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중공은 옛부터 연공서열을 존중하고 있다. 군부에는 당 총서기보다 경험과 연령이 많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젊은 군장관들은 민주 선거를 통해 올라오지 않은 60년대 칭화대 졸업생일 뿐이기에 오랜 혁명 경험이 있는 사람들처럼 정치계에서 힘이 없었다. 츠하오톈(遲浩田), 주청후(朱成虎)와 류야저우(劉亞洲)의 이름이 요즘 부상하고 있다. 중공 국방 대학방무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주청후 소장의 이번 망언,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발언은 아마 총서기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의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은 이전에 구소련이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결국 실패에 끝났기 때문이다. 후진타오는 이점을 당연히 알고 있으며 실패한 것을 다시 흉내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중공 정권을 지지하는 군 지도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이상해져 주청후를 빙자해 이 연극을 세계에 선보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주청후가 자신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나, 당의 절대적 통수권 원칙을 잊고 발언했다고 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핵무기 사용 여부는 국가정책 문제이며, 더구나 시안(西安)동쪽을 희생한다는 것은 더욱 큰 국가적인 전략이다. 중공은 주씨가 제멋대로인 ‘경거 망동’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 신30조’을 내놓았을 것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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