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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후진타오 방미는 비공식적”...라이스, 인권 문제 다뤄야

관리자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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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고 있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 예정이 마침내 확정했다. 백악관의 마크레란 보도관은 23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월 7일 백악관에 후주석을 맞이해 회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발표 중에서, 이것은 후주석의 ‘방미’일 뿐이며 ‘공식 방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관계자는 후주석의 방문이 ‘공식 방문’이 아닌 이상, 백악관에서의 만찬회나 미-중 공동성명 발표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백악관이 ‘공식 방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미국에 퍼지는 반(反)중국공산당 정서와 관계 깊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중공의 세력 확대에 대한 급속한 반발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 중국무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미 국방부는 중공의 혁위협으로 파문이 일어났으며, 연방 의회에서는 중국 인권에 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중공을 두려워했던 국무부조차 이번에는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인권이나 신앙의 자유를 박해함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중공은 ‘공식 방문’을 갈망

후주석은 미국의 최고 대우를 받기 위해 방미에 앞서 위안화 절상, 보잉사 비행기 수십대 구입, 대규모 상품 구매 예약, 북한의 핵무기 폐기 요청, 그리고 인권문제를 외교 카드로 살짝 바꿨던 장쩌민 전 주석과 같은 수법을 이용해, 고작 노동수용소에 불법수감된 파룬궁수련생 부부 한쌍을 석방한다는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는, 후주석의 방미의 의의와 그 대우에 관한 중공의 공세는 매우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중국공산당이 기대하는 대로는 행동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중공은 후주석을 최고 대우로 맞이하는 미국의 태도를 중국 내에 홍보해 중공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처럼, 백악관이 23일에 후주석의 방미를 ‘단순한 방미’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의 쿵취안(孔泉)보도관은 이번 방문이 ‘공식 방문’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에이드리엔 클라크슨 캐나다 총독,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3국을 ‘공식 방문’하며 뉴욕의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보도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후주석 방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불과 30초도 안되는 회답 중에서 세 번이나 “후주석의 방미는 결코 공식 방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중의 사이는 멀어지고, 백악관은 다시금 중공의 본질을 인식

이번 후주석 방문에서는, 위안화 절상이나 중국 섬유제품의 할당 등 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경제 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 간의 경제, 무역에는 공통적인 이익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며, 미국의 거대한 대(對) 중국 무역적자나 미국 국내의 실업 문제, 심각한 지적소유권 침해, 극히 불합리한 위안화 가치평가 등, 대립적인 면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홍콩 과학기술 대학의 ‘중국 다국적관계 연구센터’의 추이다웨이(崔大偉) 주임교수는, 미중 양국은 대립점이 많고 미국 상하원은 서서히 중공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권은, 미중 관계가 사실상 복잡한 관계라고 다시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가 가장 양호한 시기’라는 겉치레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은 ‘관계가 가장 양호한 시기’라는 말은 지난 40년 간을 비교했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즉 냉전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관계는 그나마 ‘좋다’라는 의미이다.

여러가지 정보 분석을 통해, 미국은 중공의 위험성에 대해 깊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국가분열법 제정, 대폭적인 군비 확대, 미국 석유기업 매수 시도, 미국과 유럽ㆍ호주 간의 동맹관계를 교란하려는 활동, 주청후 소장의 핵무기 협박 발언, 러-중 군사훈련 당시 서방국가들의 옵서버(관찰가) 참가 거부, 그리고 노골적인 인권 탄압 등으로 의해, 미국은 꿈에서 깬 것 같은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이번 결심을 통해 중공으로부터 멀어질 계획을 진행시키는 한편, 후주석 개인에게는 통상적인 예절로 접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탈당의 파도속에서 역사적 선택을 재촉당하는 후주석

각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후주석의 순방 일정이 확정된 후 이미 많은 인권옹호 단체가 “이미 준비는 됐다. 후진타오 방미시에 일제히 일어나 중공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 시위를 잇달아 전개하자”는 성명을 내고 있다. 해외의 화교 단체 안에서도, 후주석 방미 기간 중에 450만 중공 탈당을 축하하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 후주석이 방미를 기회로 중국의 공산당 독재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중공을 해산함과 동시에, 신당을 창설해 민주적 입헌정치 실시라는 역사적 선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인권옹호 단체들은, 종교 자유나 언론 자유의 결여, 파룬궁 수련 탄압, 티베트 민주화 요구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탈북자 강제송환, 그리고 농촌 등에서 반사회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혈진압 등, 중국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후주석에게 강조하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미 9월 7일에 열리는 정상회담 당일에 백악관 주변에서 데모 활동을 할 것으로 예정했다. 엠네스티의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후주석에게 압력을 가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전까지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표 책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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