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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50억 위안 투자해 감옥확장 예정

관리자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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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의 시위 확산으로 각지 공안부분이 감옥 부족을 긴급 호소, 중공 당국이 50억 위안을 투자해 감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대기원시보가 26일 보도했다. 중공의 부패로 최근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 항의 등이 빈발하자 현재 중국의 감옥, 구치소, 노동교양소 등은 수용인원 한계에 달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병영을 비우거나 창고공장 건물 등에 임시 감옥을 만드는 등 임시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용인원은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20여개의 성시(省市) 공안 부문은 중앙 정법위원회에 감옥이 부족하다는 긴급요구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중앙 정법위원회는 감옥을 신설하기 위해 국무원에 50억 위안을 신청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2001년 ‘중공 양회(兩會)’ 당시 중공과 국무원은 일찍이 전국에 120개의 대형 현대화 감옥을 건설할 것을 비준, 매 감옥은 3천에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05년까지 전부 준공할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각지에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감옥은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감옥수와 수용인원 통계는 아직 명확한 답안이 없다. 2003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670여개 감옥에 수감 중인 인원은 150여 만명이며 그 중 33개의 감옥에 2만여 명에 달하는 미성년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관리하는 경찰은 28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근년에 이르러 중공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박해 반대, 폭정 반대 시위 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무력, 강제 진압도 증가해 상술한 수치들이 모두 수직 상승하고 있다. 99년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년 동안 불법적으로 형벌을 받아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은 수감인원 중 숫자가 가장 많아 수백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각지에 권익보호인사, 이견인사, 민주인사, 기타 종교인사, 형사범죄자, 경제범 등이 현재 중국 각지 감옥에 넘쳐나고 있다. 공안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4년 1년 동안 중국 각지에는 약 7만 4천건의 항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370여 만명이 관련되었고 그 중 일부는 대규모 폭력시위으로 발전했다. 허난성 중머우(中牟)사건, 충칭시 완저우(萬州)사건, 쓰촨성 한위안(漢源) 폭력시위, 올해 일어난 저장성 화시(画溪)진 농민시위, 허베이성 딩저우(定州) 및 후베이성의 폭란, 후베이성 황스(黄石)시와 다예(大冶)시의 만명 시위 사건 등이 대표적인 대규모 시위로 모두 중국 당국을 긴장케 했다. 더욱 갈수록 많아진 단체 시위 사건은 중공의 자칭 ‘안정’과 독재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규모 탈당붐과 천재지변, 각종 인위적인 사건사고는 중공에게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중공의 독재 국가기구가 완벽해질수록 더욱더 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다.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과 수용소로 만든 중공 정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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