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졸릭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며 중공의 일당 독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졸릭 부장관은 21일, 뉴욕에서 열린 미-중관계 전미위원회 회의에서 전반 미중 양국관계에 대해 조목조목 견해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졸릭 부장관은, 중국은 언제까지나 폐쇄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각종 모순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공지도자들이 경제성장과 민족의식 강화로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국에서는 단일 노조만 있지만 수많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농민운동에 의해 세워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농민 항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가 방대한 경찰들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만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릭 부장관은, 미중 관계는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라고 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워싱턴은 중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정책을 거론할 때, 졸릭 부장관은 중국 정부가 아직 군사 현대화의 행보를 가속화하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졸릭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공동적인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2일, “각국 국내 문제는 각국 정부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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