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지도부는 19일 발표한 첫 민주주의 백서에서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민중 항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중국민주정치건설’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중공은 “당의 통치를 약화시키기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는 20일, 이 백서가 관리들의 부패와 권리 남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승인했으나 다(多)당파 민주제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백서의 요점은 법률을 통해 중국을 더 철저한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는, 이 백서에서 중공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원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서가 발표된 당일에도 중국 국무원 사무실 앞에는 현수막을 손에 든 탄원 민중들이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지는 20일 발표한 보도에서, 이 백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가두시위 활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표되었다고 논평했다.
중국이 공식 승인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7만 4천 건의 민중 항쟁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370만 명이 이에 참여했다. 이는 10년 전의 1만 건에 비하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한 셈이지만 중공은 올해에도 여전히 반체제인사, 종교인사, 기자, 변호사와 기타 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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