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는 8일 유럽 방문을 시작해 영국, 독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다. 때마침 16년 전인 1989년 11월 9일은 유럽공산당 해체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기념일이다. 또한 중공 관련조직에서 탈퇴한 중국인들이 55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현재, 후진타오의 유럽 방문은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원시보는 이번 후진타오의 유럽 방문에 즈음해 미 프린스턴 대학의 천쿠이더(陳奎德) 박사(‘관찰’지 편집장, observechina.net)를 인터뷰 했다. 천 박사는 중국 정부의 유럽 카드 목적과 중공 붕괴 후 미-중 관계에 대해 분석, 베를린 장벽 붕괴와 현 중국의 탈당 붐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다음은 천 박사가 회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은 유럽 카드로 미-일 동맹에 대항

최근 베이징(중공 정부)은 줄곧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해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일본은 세계 5대 정치경제 중심이다. 이중에 러-중 협력은 중공에게 중요한 지리적, 정치적 의의가 있으므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단 양국의 역사적인 전통을 비춰보면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며 양국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공도 알고 있다. 최근 미-일이 경제와 정치 및 군사방면에서 이미 공고한 동맹관계를 맺자 중공은 이에 대해 아주 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목숨을 걸고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르며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 중공은 이를 이용해 양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을 이용해 유럽연합과 깊은 관계를 맺고 러시아의 협력도 끌어들여 미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항상 미국에 비판적인 유럽연합은 중국 시장의 유혹에 이끌려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세계적으로 중대한 정치 및 군사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유럽은 그러한 관건적인 시기에 여전히 미국편에 설 것이며 중공과 연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공이 아무리 외교수단을 교묘히 이용해도 유럽과 미국의 전통 가치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어렵다.

후진타오는 이번에 독일 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독일 전 총리 슈뢰더는 친중공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나 동독 태생이자 보수파 여성총리 메르켈이 정치 무대에 오른 현재, 새로운 독일 정부는 슈뢰더 정부만큼 친중적이지 않을 것이다. 공산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

동독인들의 탈출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

후진타오의 유럽 방문 이틀째인 11월 9일은 유럽공산당 해체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기념일이다. 당시 역사를 돌이켜 보자.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탈당이 아니라 일종의 탈국가(전제국가를 탈출한다는 의미)였다.

1989년 8월, 동독인은 당시 이미 자유를 얻은 헝가리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많은 동독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서독의 주헝가리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가서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 9월, 헝가리 국경은 완전히 개방됐으며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도 개방되자 3일만에 1만 2천여명의 동독인이 서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이것이 동독 붕괴의 서막을 열었다.

같은해 11월 5일, 1만여 명의 동독인이 자동차나 열차, 혹은 도보로 체코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건너갔다. 9일에는 시간당 120명이 동독을 탈출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동독은 국경 통제를 완전히 포기했다. 수만명의 동독인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베를린 장벽을 부수기 시작하고 브란덴부르크문으로 기어올라갔다. 그리고, 수십년 간의 철의 장막이 마침내 붕괴됐다. 이 날은 유럽 공산주의 해체의 상징일이 됐다.

현재, 중국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당 붐은 이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때 동독인들은 스스로 공산국가로부터 탈출했으며 대량의 엘리트들이 동독에서 탈출, 결국 공산당 통치의 완전 붕괴를 불러왔다.

소련공산당 해체를 부른 옐친의 탈당

구소련 해체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많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1990년 7월 2일, 소련공산당 28회 전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인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7월 12일, 또 한사람의 주요 지도자였던 옐친(당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소련공산당으로부터의 탈당 성명을 발표, 이 공산대제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현 대통령인 푸틴도 개혁파로서 당시 옐친과 같이 공산당을 탈당했다.

1991년 8월 17일, 과격파와 KGB간부들은 당시 이미 대통령직에 있었던 고르바초프의 휴가기간 중 쿠데타를 일으켰다. 옐친은 그 때 갑자기 집무실을 뛰쳐나와 쿠데타군 전차에 올라탔다. 그는 입헌정치를 지키고 국민 스스로 선출한 대통령을 수호하도록 민중을 향해 호소했다. 결국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전차는 방향을 돌려 모스크바시에서 철수했다. 이것은 역사상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그 후,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옐친 집무실에 가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같은해 8월 24일,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총서기직을 사직하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해산했다. 1991년 12월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모든 가맹 공화국들은 분리되었고 소련은 해체됐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는 모두 무력으로 통치집단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라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퇴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형식은 더욱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공산당원이 중국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역사적 추세의 전주곡이다.

탈당은 공산체제 붕괴 가속화

중국공산당 탈당은 일종의 문명적이며 비폭력, 비전쟁적인 저항으로서 이런 형식은 아주 훌륭하다. 현재, 중국공산당 탈당자수는 이미 500만명을 돌파해 중국공산당 정권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당은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으로서, 이러한 불복종 저항운동은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하기도 했지만 현 중국에서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인도의 간디가 주도한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큰 효과를 얻었지만 당시 간디가 직면한 영국은 현 중공보다 훨씬 문명화되고 기본적인 법치 단속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민중이 마주하고 있는 중공은 이보다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 1991년말 사이에 동유럽과 구소련 공산주의의 대붕괴는, 현 중국의 탈당 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관료나 고위층이 탈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중국 공산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해체 후 미-중 관계

미국의 위협이었던 이라크는, 정권교체 후 지역 정치와 외교적으로 미국의 우호국이 될 것이며 장래에는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공산당 해체 후, 미-중 관계에도 들어맞을 것이다.

중공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중국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며 바로 중국이 부흥하는 기점이자 상징이다.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위협론에서 자연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량의 값싼 노동력과 외자 등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마치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은 군사적인 발전에 더욱 투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산당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국가는 다른 나라들에게 일종 잠재적인 우환거리이며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왜냐하면 중공은 기본체제가 불투명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없기에 다른 나라들은 장차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지난 세기 나치 독일의 ‘제3제국’과 비유할 수 있다. 만약 중공이 나치 독일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평화에는 당연히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

비록 중공이 표면적으로 반테러정책을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반테러를 이용해 민중을 박해하고 정권을 수호하는 핑계와 도구로 삼고 있다. 가령 중국내 소수민족과 국내 민중들을 탄압하면서 이들을 모두 테러주의자로 몰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리즘에 대해 중공은 전혀 성의가 없다. 그러나 중공이 무너진 후 중국은 진정한 국제 반테러 정책에 협조할 수 있으며 장차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