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동향(動向)’지가 최근 중공 당국, 매스컴, 그리고 국민이라는 3대 계층 ‘2005년 10대뉴스’을 발표했다. 입장이 바뀌면 견해도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견이 이 정도로 다르다면 중국공산당이 ‘인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향’지가 발표한 3대 계층 ‘10대뉴스’를 정리해본다. 1. 농업세 중공 당국은 2006년 1월부터 모든 농업세를 폐지하겠다고 자신있게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안후이성에서 농업세를 폐지했을 당시, 지방 정부에 의한 교육이나 관개시설 등 사회자본 투자가 억제되어 결국 농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농민들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할 것이므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지배적. 2. 반분열국가법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가 공산당 지배하에 있는 중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접어두더라도, 반분열 국가법은 대만을 무력 제압하기 위한 ‘법적’근거인 것과 동시에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공 당국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반분열국가법이 중국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민중들은 정말로 대만의 무력 제압을 바라고 있을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현재 중공 당국의 통치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엉뚱하게도 ‘대만 무력 제압’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탄광 사고 2005년 역시 탄광 사고가 다발한 한 해였다. 중앙정부는 대책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 탄광 등 5000여개를 폐광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해 노동력을 착취, 위험 방지를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매스컴들은 국민들의 주장을 무시한채 “왜 사고가 다발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당국측의 핑계만을 보도, 국민들의 주장을 계속 무마시키고 있다. 4. 日-中 관계 악화 현재는 일-중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 상태. 중공 정권은 “고이즈미 수상의 대 중국 전략 탓”이라며 고이즈미 수상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 매스컴 역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폭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보다 반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위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제하는 당국에 대해 더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 감사(監査) 공산당 정치 부문, 국가사업단 등에 감사가 들어가 4000억 위안의 부정 축재를 밝혀냈다고 중국 매스컴이 발표했다. 당국은 이 감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부패을 규탄할 뿐 이러한 감사 활동을 칭찬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6. 산웨이(汕尾) 농민 학살 광둥성 산웨이시에서 2005년 7월부터 전개되어 온 토지보상 시위는 5개월 후인 12월 6일, 무장경찰에 의해 농민 30여명이 학살당하는 참사로 기록됐다. 전국 국민들은 대부분 농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산웨이 지방 당국의 폭력을 질책하고 있지만 중앙 당국은 아직도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 당국은 이 사건이 전국 각지에 끼치는 영향력을 아직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7. 부동산 “도시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해 총합계 7억5천만 평방미터, 비율로는 45%가 빈 방이 됐다”고 매스컴이 보도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공 관료와 부동산 업자 사이의 유착이 원인이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단지 4%의 사람들만이 주택을 살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한탄하고 있다. 8. 증권시장 결산 등 경영 수치가 이후 잇달아 정정되어 정보를 전혀 신용할 수 없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행위. 이 중국 증권시장이 작년에 6년 간 최저가를 갱신해 95%의 투자가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에 눈을 감고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등의 캐치프레이즈로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언론도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9. 개혁의 좌절 2005년, 중공 당국은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의료나 교육계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장소로 변질된 결과, 중국 도시지역의 75%, 농촌 지역의 98%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40%가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수 없으면 2006년에도 중국 전 지역에서 시위가 다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10. 시위 활동 작년은 군중에 의한 시위, 행진, 탄원 등의 대 정부 시위 사건이 급상승한 한해. 2005년 봄, 중공 당국은 반일시위을 촉발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위만 조작하려 시도했지만 점차 시위가 대형화되자 반공산당 시위로 변화될까 두려워 급기야 반일시위를 탄압하고 말았다. 광둥성 산웨이시에서는 항의하는 민중에게 탱크까지 동원해 총격을 가했다. 무엇인가를 계기로 대규모 반(反)공산정권 시위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중공 정권은 향후에도 시위대 학살 등 얼마든지 잔인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공산정권이 가지는 본질적인 사악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공산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 국민들의 항쟁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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