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문제로 정신이 없는데다 북한과 이란과의 회담 또한 진전이 생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기타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려했던 대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가 급냉각하면서 미국은 정력을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일 사설을 발표, 양안의 충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월 초, 펜타곤이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국방보고회에서 중공 정권은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온 정권이었다. 과거 10년 동안 중공은 매 년 두 자리 수자로 군사 지출을 늘리면서 이미 지역 군사 평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동시에 미국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싱턴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정책에 있어서 강경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요한 스노우 재정부장은 최근 국회에 “만약 중공 지도자들이 약속대로 4월 이전에 환율정책을 개변하지 않는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중공 당국이 WTO에 가입할 때 승낙했던 약속, 특히 지적재산권, 노동자들의 권리, 국내시장 개방 등 방면의 약속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쿠바, 수단과 기타 문제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공 당국의 정책이 낳은 대량의 문제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공이 바른 국제 질서를 위해 책임감 있는 정권이 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 이번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통일 기구 운영 중단 선언으로 대만 해협 양안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고 워싱턴은 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대륙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벤 총통이 이와 같은 ‘위험한’ 선언을 한 것은 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큰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대만 정부가 중공 정권과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군사와 외교상에서 대만을 압박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같은 결정은 대만 한 당파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만 국민당 마잉주 주석도 최근 “통일되든 독립하든 현 상황을 유지하든, 국민당은 민주국가 대만의 인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공 당국과 대만 정부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멀어지면서 양안의 정치 판도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길 바라며 쌍방 모두가 일정한 기간 경제발전에만 주력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패권을 잡으려는 중공 정권의 야심과 대만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주목된다. 글/ 미국기업연구원(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정책연구주임 캐리 스미스, 연구원 다니엘 블루멘탈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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