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량(章天亮ㆍSOH 특별해설원) [SOH] 중공 관방 신화사 사이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공은 이미 달라이라마와 담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매체들에서 이 기사를 전재하고 논평하면서 모두들 ‘의외’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에 불과할 뿐이다.   중공은 최근 일련의 양보들, 가령 4월 23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뒤이어 달라이라마의 특사와 담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중공이 올림픽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아주 절박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중공의 위기가 심각해 이미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역사적으로 중공이 양보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상당히 민주적이거나 개명(開明)한 일면을 표시한 적도 있다. 가령 국민당 정부의 제 5차 ‘포위토벌’에 반대하는 운동에 실패한 후 중공은 장장 2만 5천리에 달하는 대도망(소위 말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공은 끊임없이 “항일을 위해 일치단결하자”는 종류의 구호를 외쳤고 국민정부 지도자 장제스(蔣介石)를 ‘장적(蔣賊)’에서 ‘장 총사령관’으로 호칭한 적도 있다. 또한 국공내전(國共內戰)이 발생하기 전에는 중공의 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전(一戰)을 회피하면서 토벌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민주’를 높이 외치며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일단 중공이 우세를 점하자 친구건 적이건 가리지 않고 “궁지에 몰린 적들을 용감히 추격하자”는 원칙을 채택했다. 중공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양보는 자신의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했고 강경책이야말로 그것의 잔혹한 본성이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중공은 1949년 정권을 탈취한 이후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거의 양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내린 것은 주가 하락으로 자금이 묶인 1억 5천만 증권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증시가 계속 추락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올림픽 개최와 중공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한 것이다. 아울러 달라이라마와 담판을 하기로 한 것은 올림픽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여론에 압력을 받은 것이다. 많은 국가의 원수들이 이미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표시한 것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허장성세(虛張聲勢)를 과시하려던 중공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3500여만 명이 중공 조직을 탈퇴한 탈당열조는 중공이 2만 5천리 ‘대도망’을 칠 때보다 오히려 더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지금 중공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올림픽이란 강심제를 주사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양보조치는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의외라기보다는 중공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반영한 당연한 수순에 불과하다. 둘째, 중공의 양보는 일시적인 속임수에 불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중국 증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증권거래세’가 아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단지 증시 매매의 비용을 낮출 뿐 물가상승, 인민폐 가치 상승, 외국 자본 철수, 부동산 거품 등 중국경제의 거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진 못한다. 더욱이 중국 증시에서 ‘비유통주’의 문제와 증권투자자들의 돈을 현금인출기로 간주하는 악의적인 융자야말로 중국 증시의 고질병이다. 증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증권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환경이 있어야 한다. 즉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또 언론자유,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 내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등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증권거래세’만 인하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에 중국 증시가 폭발한 후 폭락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한편 달라이라마와 담판을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쌍방은 이전에도 담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적어도 5차례의 담판이 있었다. 그러나 여태껏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의 담판이 모두 비공개적인 담판이었고, 중공이 단지 이것을 이용해 시간을 끌고 국제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티베트 사건을 해결하자면 국제사회(가령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와 사건의 진상에 대한 발표만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아울러 긴 안목에서 티베트의 종교자유와 문화를 보호하고 한족(漢族)과 장족(藏族) 간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 감시단이 협상에 참여하고 협상결과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즉, 중공의 담판이 과연 성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티베트의 종교, 문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또한 중국 천주교 지하교회, 기독교 가정교회 및 파룬궁 수련자들의 헌법 권리 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항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공으로서도 함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나는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중공은 올림픽을 개최할 성의가 있는가?’라는 문장에서 이미 중공이 티베트 문제에서 거짓 양보를 할 것으로 예측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중공이 올림픽을 치를 성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제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개방, 헌법에 위배되는 노동교양 등 악법의 폐지, 신앙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석방”이다. 증권거래세에서 티베트사건에 이르기까지 만약 누가 중공이 진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또 중공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에서 제출한 3가지 지표를 유심히 관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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