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했다.

이 회의에서 인민대표들은 부동산 과열문제, 민생, 빈부격차와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가발전이 서민들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 등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공 당국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뤘던 일부 정치체제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중국의 경제위기 극복, 큰 오해 낳아

미국 예일대학 금융학과 천즈우(陳志武) 교수는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달성한 눈부신 경제 성과가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천 교수는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고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당면 중국의 ‘국진민퇴’의 현상을 보다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과 자산 그리고 중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공 당국은 국영 은행들을 통해 정부의 금융자원을 통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중공 당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금을 국영기업에 쏟아 부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예일대 천 교수는 중국에 있어서 작년이 특히 ‘국진민퇴’ 현상이 심각한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작년 중국의 가장 전형적인 경제정책의 특징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경제에 관여한 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민영 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개인 투자 및 창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중국이 과거 10년간 진행했던 많은 시장화 개혁이 퇴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양회 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 지도부의 바뀌지 않는 입장 

그러나 정치협상회 자오치정(趙啓正) 대변인의 발언으로부터 볼 때 이번 양회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국진민퇴’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자오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 준비를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30년 동안 국영경제와 비국영경제가 동시에 발전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여러 업종들은 같지 않은 해에 같지 않은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살을 찌운 국영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영 기업의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매우 크다.

베이징의 독립 경제연구기관인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의 아서 크뤠이버(Arthur Kroeber)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국영기업들은 매우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큰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각종 형식의 개혁을 심하게 배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애 때문에 중공 지도자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진행하려 해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특히 천 교수가 지적한, 국가와 국영기업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개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체제 바뀌지 않는 한 개혁 전망 어두워

베이징의 현대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 박사는 이번 양회가 민생, 경제 및 기타 의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양회는 매년 열리고 있지만 많은 의제와 정부의 태도는 매년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한 위원은 연속 5년 ‘양광법안(陽光法案. 재산공개법)’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눈에 띠는 개혁조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 추진 난제가 그들 개인 문제가 아닌 체제 문제인 만큼 임기내에 큰 실수가 없기만을 바랄 것이라는 것이 장 박사의 설명이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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