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런싱후이(任星輝) 씨는 이 부분 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1월 27일 중국 재정부를 베이징 중급법원에 고소했다.

런 변호사는 지난 2008년 11월, 국가세무국이 “정보 공개 요구는 납세자의 기본 권리”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 규정을 발표한 이후 싼샤댐 지원 자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관련 법규를 지킬 것을 중공 당국에 촉구해왔다.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도 원자바오 총리는 “인민이 정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공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다. 
 
한편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환경보호 운동가인 왕웨이뤄(王維洛) 박사는 지난 2월 희망지성방송에 싼샤댐 건설 펀드와 지난 17년동안 그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왕 박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싼샤댐 건설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했다. 이 특별세는 1984년에 처음 언급되고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되었다.

세계 최대 관개 프로젝트를 위해 중공 당국은 전기세도 인상했다. 1992년 7월 국가물가관리국은 kw당 전기세를 0.003% 전국적으로 인상한데 이어 1994년과 1996년에는 각각 0.004%와 0.007%로 인상했다.

현재 상하이, 장수성 및 저장성이 킬로와트당 최고 1.5%를 추가 징수하고, 안휘성, 후난성, 후베이성이 그 다음으로 1.3%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로써 1993년에는 싼샤댐 건설 펀드로 17억위안이 모아졌고, 2009년 말에는 1,30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계획위원회의 투자 요구안에 따르면, 싼샤댐 프로젝트 펀드는 연간 12%의 이자 배당으로 계산하면 160억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중공 당국 이 펀드를 특별세로 징수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싼샤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는 1,500억 위안에서 1,85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싼샤댐 건설펀드가 총 투자액의 70% 정도를 차지하지만 중국 정부는 50%에 그친다고 말한다.
 
런 변호사가 재정부를 고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기심을 가졌다. 지난 수년동안 싼샤댐 프로젝트에 관한 수많은 부패사건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싼샤 경제개발 회사 관리자인 징원차오는 싼샤댐 건설 펀드에서 12억 위안을 해외로 빼돌렸고, 펑구현 토지자원국 관리자인 황파샹은 싼샤댐 주민 이주 자금에서 1,500만 위안을 횡령했다.
 
싼샤댐 건설 프로젝트는 아직 500억 위안을 빚지고 있고, 전기세에서 300억 위안을 모았으며 50억 위안을 싼샤댐 채권에서 받았다. 이 모두를 합하면 전체 투자액을 초과한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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