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케이신문 ‘매일 국제정세분석’

[SOH]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하에서, 체제 내부로부터 이례적인 체제 비판과 경고가 잇따라 정계와 지식인 계층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운동가 등 당 밖의 소리와는 다른 중량감을 가진다.

토지 강제수용이나 노동쟁의, 인권문제 등에 비롯된 충돌 사건이 연간 9만건에 이르는 중국. ‘법제일보’에 의하면, 올해 중국 정부는 사법행정 관계자, 변호사 등 약 500만명을 동원해 사회 모순에 대처할 방침이다.
 
“은퇴한 중앙 핵심 브레인이 ‘조만간 동란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했다. 나는 다른 여러명의 간부로부터도 같은 의견을 들었다”
 
농촌 문제, 민중 충돌 사건을 잘 아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젠(于建) 연구원은 작년 12월 하순, 베이징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연설 전문은 학술계의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우씨는 ‘당대 중국 농민의 인권 항쟁’ 등의 저작을 통해 알려졌으며 정부에 정책 제안을 내고 있다. 외국 기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는 지도적 존재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상업화되면서 이익 집단화되고 있다. 재개발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석탄 등의 자원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문도 부정한 수단으로 약자를 억압한다. “지방 정부의 농지 수용에 8, 90%는 폭력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고 우씨는 말한다.

이러한 사회 모순의 격화에 후진타오 정권도 위기감을 안고 있지만, 치안 부문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은 여전하다.

한편 인권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 논문 등에서 ‘사회 모순’이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중국 사회의 특징이다.
 
도쿄에서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바라보면, 민주·인권, 정치 개혁을 포함한 사회 모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공을 들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 만큼 정권의 위기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회가 열리기 전인 2월, 유력한 정책 브레인 기관인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의 야오양(妖洋) 부주임은 정권 내부 개혁파의 의견을 반영한 듯한 논문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즈’에 발표했다.
 
야오 교수는 “일반 서민의 정치 참여 등 정치개혁이 필수다. 민중 항의 및 빈부격차 등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중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한층 더 민주화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