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스핑(石平 산케이신문 기고문)

[SOH]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3월 21일자 1면 머리기사에 ‘평론원 문장’을 게재했다. ‘군사투쟁 준비의 심화와 확대에 한층 힘을 쓰자’라는 제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투쟁’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 대한 중국 공산당식 표현이다. 요컨대 해방군은 자체 선전 기관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 준비에 힘쓸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다.
 
문장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군사투쟁 준비는 군대의 직무이자 사명이며 우리 군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절박한 전략적 임무이다. 군의 모든 활동은 군사투쟁 준비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 해방군으로 놓고 말하면 ‘군사투쟁 준비’는 결코 미래형이 아니며 눈앞의 ‘긴박한 전략적 임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이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평론원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면 우리 군은 군사투쟁 준비의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있다.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환경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익의 범위가 날마다 확대되고 있어 안전보장 문제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군사투쟁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가 지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위기감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해방군 자신도 지금의 중국이 결코 어떠한 국방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상황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군은 왜 현재의 ‘중심 임무’가 ‘전쟁 준비를 심화,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평론원 문장은 중국의 국익 범위의 ‘확대’, ‘안전보장 영역의 확대’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경우의 ‘확대’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문장은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지만, 속내는 중국의 국익이나 안전보장 개념이 이미 영토와 주권 보장이라는 전통적인 국방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로 진출하거나 보다 넓은 국제 지역에서의 패권 분쟁 등도 이 ‘새로운 영역’의 상정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다. 그리고 확실히 이러한 ‘영역의 확대’에 대응해 해방군은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 있다’는 자세로 ‘군사투쟁 준비의 확대와 심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기존의 수비 범위를 넘어, 보다 넓은 활동의 천지를 추구하려는 중국군의 의사 표명인 것이다.
 
중국이 외국으로부터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군사투쟁 준비’에 돌입하려고 하는 해방군의 본심은 확실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군의 독주라든지 폭주라고 봐서는 안 된다.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중, 후진타오 주석은 군 대표단과 간담을 가지고 군의 활동 방침에 관한 ‘중요 연설’을 했고, 앞에서 언급한 평론원 문장은 후 주석의 강화 내용을 해설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최초로 ‘국방 동원법’을 출범시켰다.
 
아무래도 이웃이자 대국인 중국은 ‘군사 투쟁=전쟁’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프로필] 스핑, 1962년 중국 쓰촨성 태생. 베이징대 철학부졸. 88년 일본 방문해 고베대학 대학원 문화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민간 연구기관을 거쳐 평론가로 활동. ‘나는 마오쩌둥의 작은 전사였다’ 등 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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