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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핵무기 증강 가속‥미.러 군축에 역행’

편집부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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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워싱턴에서 13일까지 열린 핵안전정상회에 출석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핵확산 억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되는 핵 대국으로서 자국의 핵무기 삭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러를 중심으로 한 핵군축 흐름안에 있으면서도 신형 미사일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 등에 의한 핵무기 증강을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후 주석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핵테러의 잠재적 위협은 무시할 수 없다”, “핵물질 유출이나 불법거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불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 주석은 이를 전제로 핵물질 거래 감시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도적 역할 지지, 개발도상국의 핵안전 관리 촉진 등을 호소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이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나타냈다”며 가슴을 폈다.
 
전미(全美)과학자연맹의 추계로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는 약 240개이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자위를 위한 핵전략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 삭감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채, “중국은 핵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핵을 선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지키며, 비핵국에 핵사용·핵 위협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국가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핵전력을 유지한다”(장위 외교부 대변인)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방침이며, ‘최저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는 채 전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여러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동풍31A’의 실전 배치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에 대한 ‘기술실험’을 실시했다고 처음 발표, 방위 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러가 폐기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으며, 전술핵의 주요한 목표에 일본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초강대국을 목표로 하는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강력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불가결의 기반이다. 미.러의 새 전략무기삭감조약 체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핵군축’ 압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주청후(朱成虎) 국방대학교수(소장)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매우 적다. 중국에 핵군축을 요구할 시간이 있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4.14)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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