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허베이(河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안부 주최로 열린 전국 안캉병원 공작회의에서는 “안캉병원은 공안기관의 동의 없이 정신병 환자가 아닌 사람을 입원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그러나 공안기관이 허락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안캉병원에 감금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안부가 1988년 1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캉병원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치안을 돕는 특수 기관으로 공안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는 총 22개의 안캉병원이 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보도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각 성(省)마다 안캉병원을 한 곳 이상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개최된 전국회의는 안캉병원의 사회감시 및 통제 역할이 더 강화됐으며, 공안국, 경찰국, 범죄 조사단과 긴밀히 연계되었음을 강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 장닝잔(張贊寧)은 최근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나 탄원민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병원 강제 구금 급증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난(河南)성의 농민 쉬린둥(徐林東)은 현지 관리들과 토지 분쟁에서 이웃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6년반 동안 감금됐다. 그는 그동안 48회 침대에 묶였고 54회 전기충격을 받았다.
 
또 양청만보(羊城晩報) 4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스옌(十堰)시 시민 펑바오취안(彭寶泉)과 덩푸화(鄧復華)는 탄원민을 도와 시위장면을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이밖에 작년 4월 22일, 장쑤성 바오잉(寶應)현의 판샹(潘翔)은 경찰에 연행되어 양저우(揚州) 정신병원에서 거의 2개월간 고문을 당했다. 판은 원자바오 총리가 자신에게 보낸 답장 편지를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금됐다. 그는 강제로 정신약물을 복용해 온몸 특히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중국의 민간 인권단체인 ‘민생관찰공작실’이 미국에서 펴낸 ‘중국정신병원 수난자들의 기록’에는 탄원민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된 사례 81건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쉬린둥 사건을 변호한 허난성의 인권변호사 창보양은 “이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최근에 특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자 박해 수단 
 
정신병원 강제 구금은 중공 당국이 탄압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유엔 인권회의 기간 동안 파룬궁 인권워킹그룹은 “중공 정권에 의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정신약물 박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0곳 이상의 정신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자행한 신경손상 약물 주입 사례 1,088건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보고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하고 8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다가 병원에서 풀려난 직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저명 화가 치바이스(齊白石)의 친손녀인 치빙수(齊秉淑) 여사도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위치한 다류수(大柳樹) 병원에서 박해받은 바 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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