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9일, 대만 마잉주 정권은 예정대로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지만 중대 국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을 돌파구로 여러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을지, ECFA에 의한 경제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등이 앞으로 마잉주 정권이 직면한 큰 과제다.

ECFA를 둘러싸고 대만의 여론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만큼,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집권당인 국민당은 2012년 총통 재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총통 선거 전초전인 오는 11월 27일 대만 5대 시장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게 되었다.
 
ECFA는 늦어도 8월 중으로 입법원(국회) 심의를 거치고,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만 제일 야당인 민진(民進)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당이 입법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큰 장애가 되지는 않고 있다.

대만 야당 단결연맹은, 지난달에 이어 ECFA에 대해 국민투표를 재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여당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허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ECFA체결 반대 운동은 집회 등의 격렬한 항의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진당 등 독립파는 지난 26일, 타이베이에서 10만명 규모의 항의 집회를 열었다.
 
87세 고령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도 집회에 참석해 “기마보대(棄馬保台 마잉주 정권을 버리고 대만을 지키자)” 등의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리덩후이 전 총통과 차잉원(蔡英文) 주석이 인솔하는 민진당의 관계 강화는, 마잉주 정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마 총통이 얼마나 시련을 겪을지는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 성공 여부에 달렸다. 마 총통은 중국과 ECFA를 체결하는 것은 “기타 여러 나라와의 FTA를 체결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주장해 왔다. ECFA가 체결되면 중공 당국이 대만과 다른 국가들의 FTA 교섭에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중공이 향후 대만과 미·일 등 국가와의 FTA 체결에 계속 반대하면 대만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만 상승해 중국에 합병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6월 1일,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대만이 다른 나라들과 FTA협정을 맺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마잉주 총통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중공 정권은 지금까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른 국가와 수교에서 전제 조건으로 삼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중국-대만 쌍방은 협정 발효로부터 반년 내에, 기타 물품 관세와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향후 교섭에서 중공 당국의 태도는 불투명하다.
 
중공 정권이 경제 이익을 담보로 통일과 관련된 정치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대만과 중공의 ECFA교섭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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