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극도로 치닫는 빈부 격차, 실업자 급증, 무차별 어린이 살해 사건 및 농민공들의 투신 자살, 관료 살해, 끊임없는 파업……불만의 목소리가 끊어 넘치는 중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베이징대 전 법학 교수이자 중국 법률전문가 위안훙빙(袁紅氷) 교수는 희망지성 방송국 취재에서 “현재 중국 사회와 같은 빈부 양극화 현상은 역사적으로 지극히 드문 현상”이라며 “중공 18대(중국공산당 제18회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12년 전후에 6.4 천안문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민중항쟁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은 위안 교수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실업자 수 3억에서 4억 달해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실업률은 4.6% 정도지만 일부 언론들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사회청서’에서 발표한 9.4%로 보고 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3월 22일 “중국 실업 인구는 2억 명”이라고 발언했다. 더욱 최근에는 중국 실제 실업률이 대략 33%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나는 중국의 실업자 수를 3억에서 4억 명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이 발표한 모든 통계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현 정권은 거짓말로 독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발표한 모든 숫자는 허구에 가깝다. 현 사회 현상이나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분석하면 중국 사회의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국영기업의 70% 이상은 파탄하거나 주식화 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중공 내부 고위층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국영기업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만 최고조 달할 때는 2300만 명에 달했다.

농촌 상황은 어떨까. 중국 농촌 인구는 9억에서 10억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토지 생산력은 그만큼 많은 인구를 부담할 수 없다. 적어도 3분의 1은 실업 인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욱 이 2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퇴역 군인이나 대졸생도 현저히 증가했다. 중국 사회 현재 장기 실업자와 단기 실업자를 합하면 3억에서 4억 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권력 귀족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

또, 공산당 내의 권력 귀족이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체제가 중국 사회의 빈부 양극화를 심화 시킨 원인이다.

권력 귀족 주도의 시장 경제란, 부패 권력을 축으로 금전과 권력과의 교역을 윤활유로 한 경제 패턴이다. 이 경제 패턴의 특징은 사회나 국가,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빠른 속도로 극히 소수 권력자 손에 모으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향후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989년 천안문 사건 후, 중공 정권은 완전히 마피아 조직이 됐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범죄 집단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는 이 정권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패로 끊임 없이 사회의 부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것이며 사회 양극화는 이미 최후에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준 계엄령에 빠진 중국 사회

지난 6월 13일, 중국 공안부는 7개월간에 달하는 ‘2010년 범죄를 엄격히 타격해 사회 정돈을 실시’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치안 유지 활동은 실질적으로 중국 전 사회가 준 계엄령에 처한 것과 같다.

범죄를 타격한다는 말은 중공이 정권 수립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상투적인 표현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들이 주장했던 조화사회가 왜 지금에 와서 더욱 부조화스럽게 됐을까. 그리고 왜 계엄령에 준하는 7개월 간이나 엄격히 타격해야 할까.

이는 적어도 두 가지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조화사회’는 이미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고, 또다른 하나는 중공 정권이 공전의 위기에 빠져 이미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준 계엄 상태가 아니면 통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천안문 사건 초과하는 국민적 항쟁 도래할 것

극단적인 양극화로 의해 임계점에 달하면 89년에 일어난 천안문 사건보다 대규모, 즉 전 국민적인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국민들의 일치 단결은, 소련과 동유럽 전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격렬할 것이며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간을 굳이 말한다면 중공 18대가 개회되는 전후, 즉 2012년 전후가 전반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일 것이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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