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가 부직(副職)에 놀랄 만큼 많은 관리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중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효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시에 9명의 부시장이 있다는 사실과 허난(河南)성 신샹(新鄕)시에 11명의 부시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또 깨졌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14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深圳)시 과학기술무역.정보화위원회는 부직에 20명의 관리를 두고 있었다.

또 선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이 6명에 부국장도 9명이나 됐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된 31개 부서 시(市)급 기관의 부직에는 대부분 10여명의 관리들이 포진해 있었다.

선전시는 중공 당국이 최근 조직축소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도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하지만 선전시 한 정부관계자는 신식시보(信息時報)에 “조직개편을 한다 해서 멀쩡한 일자리를 없앨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중공 당국이 조직은 줄였지만 관리와 공무원 규모는 전혀 줄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중국 행정기관은 규모를 줄여도 몇년 안에 다시 비대해 지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실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공무원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한 사건으로 물러났거나 처벌을 받아도 다른 분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공무원들의 특혜다. 때문에 중국에서 공무원은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무원 종신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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