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왕성쥔(王勝俊)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격화되는 사회모순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공산당 통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왕성쥔 원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구실(求實)’ 최신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3가지 중점공작’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3가지 중점공작’이라는 것은 사회모순 격화를 막고, 사회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정하게 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왕성쥔 원장은 이 세가지가 중국 공산당의 집권당 지위의 견고성 및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공산당이 초법적인 존재가 되면서 사회모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법률은 공산당이 국민을 박해하고 정적(政敵)을 타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왕성쥔 최고인민법원장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은 중국 사회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양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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