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방대학 정협위원인 류야저우(劉亞州) 중장이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국방대학은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직속의 최고 학부로 중국의 군사전략 씽크탱크의 최고봉이기도 하다. 이 같은 중국 국방대학의 고위 인사가 극히 통제된 중국 언론에 대놓고 정치 개혁을 언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심상치 않다.

개혁파로 알려진 류 중장은 홍콩 ‘봉황주간’에 기고한 글 서두부터, “금전이 있다고 소프트 파워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중공의 ‘경제강국론’이나 ‘금전 외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구소련 붕괴를 예로 들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나 경제보다 그 문명 방식”이라며 정치개혁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류 중장의 대담한 발언은 계속 이어진다. “만약, 국가 제도가 국민에게 그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시키지 못하고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둘 수 없다면 그 정권은 반드시 붕괴한다.”

류 중장은 또 “미국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강한 경제나 첨단기술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고 있는 법치와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제도”라며 “중국이 부족한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닌, 진리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사상 전파는 국경이나 역사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 정치는 중국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향후 10년 내 중공의 권위 정치는 민주 정치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미 피할 수 없는 위대한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이 대담한 발언을 펼친 류 중장은, 전 중국 국가주석 리셴녠(李先念)의 사위로 중공 요직인 중앙 규율감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언론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공 당국이 그의 발언을 허용한 것은 군부를 포함한 중공 개혁파의 유력한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류 중장의 발언 이외에도, 지난 3월 개혁파가 만든 월간지 ‘염황춘추’는 ‘공산당 역사에 대한 민주적 대고사(大考査)’라는 문장을 게재해 기존과 다른 마오쩌둥의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보수파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당사(黨史) 공작회의에서 이 잡지를 비난하며 수정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또, ‘염황춘추’ 최신호는 천안문사건 당시 유혈탄압을 반대했던 개혁파 고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의 정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솔직한 보도로 중국 지식인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남방주말(南方週末)’은,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중했을 당시 단독 인터뷰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국의 금지로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자 기사 예정 지면을 공백으로 내보내 무언의 저항을 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 군부와 언론의 파격적인 행보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2년 앞두고 중공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허민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