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빌 거츠(Bill Gertz) 편집자 겸 기자는 10월 20일자 칼럼에서, ‘오바마 정권 내 대(對)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두 파가 대립 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저자세파’ 는 점차 기세를 잃고, 클린턴 국무장관을 대표로 한 ‘실망파’가 점차 주도권을 잡아 앞으로 2년간의 미 중 관계를 서서히 좌우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거츠 기자에 따르면, 오바마 정권 집권 초기, 정권 내 정책 결정자 중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무역 등의 영역에서 중공과 교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때문에, 융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세력이 일시적으로 우세했다. 이들은 중공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장하기 때문에 ‘저자세파’ 라고 불린다.

이 ‘저자세파’의 리더는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의 개념을 밝힌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 차관이다. 미국이 중국의 세력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중국도 타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책임있는 역할을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세파’에는 백악관의 국가 안전위원회 아시아 담당자들과 주중 미국 대사 등이 있다.

거츠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코펜하겐 회의에서 ‘저자세파’는 찬물을 뒤집어썼다. 그 후 이란의 핵제재 문제, 북한의 핵문제, 위안화 절상요구, 무역마찰 등을 거치고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중공과의 접촉정책은 완전한 헛수고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타인버그 국무 차관이 이끄는 ‘저자세파’는 중국과의 평화적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보증’개념이 기각되는 동시에 미 정권 내에서 대 중국 정책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 중국 ‘실망파’가 점차 여론을 이끌고 있다. ‘실망파’의 중진에는 클린턴 국무장관 외  미 정보국장이나 카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 차관보 등이 포진해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올해 여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저자세파’ 입장에서 보면 분명 중공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거츠 기자는 설명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톱뉴스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끊임없이 미국의 한계를 살피면서 남중국해 지배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삼고 있어, 미국의 강경 반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백악관 내 대 중국 강경파의 득세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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