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중공) 최고 지도부 중앙 정치국의 정책 결정은 고위층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4일 공개한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의 09년 7월 23일 전문(電文)은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중앙 정치국 정책 결정 모델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중앙 정치국은 집단지도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 혹은 북한 관련 핵심 정책은 25명의 정치국 위원 전원에 의한 공동 결정으로 정해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9명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정책 결정은 대기업처럼 ‘지분’이 많은 사람이 결정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후진타오 주석의 지분은 최다이므로, 그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소식통은 또한 중앙 정치국 내에서는 ‘공동 인식 의결’을 한다고 전했다. 후 주석의 의견이 가장 권위를 갖지만, 모든 위원에게는 부결권이 있다. 그러나, 티베트 문제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는 후 주석의 의견이 그대로 통과되고 누군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유출된 전문은 또 중앙 정치국 구성원의 정치적, 상업적 관계가 종종 정책 결정의 열쇠가 된다고밝혔다.

전문에 의하면, 중공은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개혁파’는 존재할 수 없다. 중국 고위 지도층이 중국 경제라고 하는 케이크를 나눠 가지며, 하나의 보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에 넣은 ‘특권 이익’을 지키고, 한층 더 확대시키는 것이 정책 결정의 원동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는 개혁을 필사적으로 저지한다.

구체적으로, 리붕(李鵬) 전 총리와 그 일족은 전력 업계의 이익 전부를 조종하고, 국가 안전을 주관하는 저우융캉(周永康)은 국영 석유업과 관계가 깊다. 자칭린(賈慶林)은 베이징 부동산업계 인맥이 두텁고, 후진타오의 사위는 신랑망(新浪网) CEO이며, 원자바오 총리의 아내는 중국 보석업계를 주무르고 있다.

또한 중공 고위층은 부동산 택지 조성업자나 기업 총수 등의 경제계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계 인사들이 공직을 가지고 있는 예도 많다. 지방에서는 이 경향이 더욱 강하다.

이러한 이익 네트워크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지방에서는 관직을 돈으로 산 공무원들이 투자금을 즉시 회수하려고 한다. 그들은 대체로 성장정책을 지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개혁 노력에는 반대한다. 또 그들은 토지 전매 내막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해 언론 투명성을 반대한다. 인플레이션이나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 해결을 주장하는 의견이 ‘성장 제일’을 주장하는 의견에 항상 지는 이유다.

소식통은 또 지도층의 정치적 특징은 임기 종료 후 자신과 가족의 이익,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현임 지도자는 자신에게 충실한 부하를 길러 퇴임 후에도 그 부하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것을 노린다.

‘후진타오 후계자’라고 불리는 시진핑 부주석이 겸손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점 때문에 장쩌민과 쩡칭훙(曾慶紅)에 발탁된 것은 중공 내부의 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인다. 시 부주석 또한 장쩌민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장의 부패투성이 아들이 체포되지 않게 하고 있다.

전문은 또 중공의 고위층 지도자 서열은 ‘태자’ 혈통 혹은 ‘이권’ 경력으로 정해지는 면이 많다고밝혔다. 중국의 ‘태자당’, 즉 공산당 내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관리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공산당을 위해 피를 흘렸으므로 자신에게는 중국의 지도자로서 부모의 혁명 성과를 지키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태자당’의 이런한 사고 방식이 그런 계보가 없는 당원, 예를 들어 후 주석이나 원 총리 등의 단파(団派)를 배경으로 하는 당원과의 사이에 잠재적인 충돌을 낳고 있다. ‘태자당’은 그들을 ‘장궤(掌櫃)(이권)의 아들’이라고 조소한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