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최근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막기 위해 현(縣)급 이상의 정부는 반드시 '3공（三公)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는 '기관사무관리조항'을 발표했습니다.

'3공'이란 관용차구입, 접대비, 해외 출장비용을 말하며, 이 3가지는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베이징 이공대학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독일의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관리들의 공금 사용 비율은 전체 재정수입의 10%를 차지하는데 반해 중국 관리들의 그것은 전체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3공 지출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3공 지출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민관 충돌을 완화하며, 대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단순 지출액 공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3공 지출은 전체 정부 지출예산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고 각종 예산에 포함되어 계획없이 지출되었는데, 앞으로는 전문관리대상으로 예산배치를 하고 다른 예산에서 옮겨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 교수는 '단지 3공 지출 공개로는 부족하다. 일반인에게 3공 지출은 방대한 숫자에 불과하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 그리고 3공 지출 공개의 부정을 막으려면 좀더 구체적인 세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위로부터의 감독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감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공의소송(公議訴訟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제도)을 허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을 초과한 3공 지출을 발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회수된 자금 일부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위로부터의 규정, 문서, 명령 등에 의한 감독을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감독, 투명 행정, 투명 제정관리가 더해져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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