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반부패관련당국은 지난해 부패로 인해 낙마한 정부관리들이 14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부패관리들은 직급이 낮은 관리들도 걸핏하면 수억위안의 뇌물을 받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패는 단속할수록 더 심해지고 직급이 가장 낮은 관리들조차 재산 공개를 꺼려한다면서 반부패는 단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11년도 세계각국부패지수 순위에서도 중국은 75위로 부패가 심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베이징 이공대 경제학과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일찍이 '전세계 평균 부패수준에 비춰볼 때 중국은 아직 99%의 부패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패사실이 드러난 것은 전체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George Mason University) 장톈량(章天亮) 교수는 점차 심해지는 중공의 부패현상에 대해 '중국의 부패는 어떤 한 관리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중공의 부패는 정부가 부패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이다. 중공정권은 정권을 보호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이익집단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관리들의 부패는 바로 중공의 제도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정권을 믿고 부패척결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패단속과 관련해 선전(深圳)당대사회관찰연구소의 류카이밍(劉開明) 박사는 마카오 정부를 예로 들며 관리들이 재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중국기율위원회 허우줴페이(侯覺非) 주임은 '중국관리들의 재산신고문제는 소위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이없는 사실 하나는 최근 중공이 발표한 7.23 고속철사고 조사결과에서 사고 발생 반년 전에 낙마해 직무수행이 정지된 류즈쥔(劉志軍)이 사고 주요책임자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출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차량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한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는 오히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작가 징추(荆楚)는 '무를 뽑으면 흙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위로 추궁할 수 없다. 추궁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아마 최고위층까지 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장톈량 교수는 '중공이 말하는 소위 반부패는 당내 정치투쟁에 필요한 것이지 부패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떠들썩 했던 ‘샤먼(厦門) 위안화 사건', ‘전 베이징시 서기 천시퉁(陳 希同)사건’, '상하이시 서기 천량위(陳良宇) 사건' 등은 모두 중공당내 권력투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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