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12일 인민대표대회 해방군대표단 전체회의에 참가해 군대가 국내 질서유지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정법위와 공안부가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경변(警變 경찰 정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어난 충칭사건에서 저우융캉이 쓰촨 경찰에 명령을 내려 70대의 무장경찰 차량을 동원해 미국 청두 영사관을 포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법위가 언제든 지방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중공 중앙집권통치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로 중공은 권력투쟁에서 군사적인 실력을 중시해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양회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 후 주석은 장기간 조용히 지내던 태도에서 벗어나 잇달아 18대 세(勢)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일에는 3대 관영매체인 신화사, 인민일보, 해방군보와 동시에 인터뷰를 갖고 군대 사상정치건설을 반복 강조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8대 후에도 군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9일 홍콩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후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전례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임할 것이며 얼마나 오래 유임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주요 군부 지도자들이 모두 출석한 인민대표대회 해방군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대동한 후 주석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원칙과 제도는 조금도 흔들릴 수 없다. 학습교육활동을 전개해 정치기율과 조직기율을 엄숙하게 하고 정령(政令)을 확보하며 군령(軍令)이 잘 통하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권이 위태로운 시기가 되면 중공군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으로 군대가 국내 질서유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후 주석의 언행은 장파에게 자신이 군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 주석이 경계한 무장경찰은 2005년 36개 중점도시에 설립되었으며 장비도 정예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장경찰부대는 장쩌민 전 주석의 사병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무장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왔으며 이 세력은 지금까지 주로 저우융캉의 정법위 계통에 의해 통제되어 왔습니다.
 

지금 무장경찰은 모두 150만에 달하며 이중 20만 기계화 부대는 소위 ‘50만 감군(減軍)’ 중에서 군대에서 빼내 편제만 바꾼 정예부대입니다. 또 기계화 부대는 모두 14개 사단이 있으며 이들은 정예장비에 뛰어난 기동성을 갖춰 야전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경찰로 바뀐 중공군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우융캉의 현재 직책은 중앙 정법위 서기입니다. 중공 ‘무장경찰법’에 따르면 무장경찰병력의 지휘권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저우융캉은 군사위원회위원이 아니므로 그가 대규모 무장경찰병력을 동원하려면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저우융캉이 중앙 정법위 서기로서 대규모 무장경찰병력을 직접 동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장기간 중국 무장경찰부대 제1정치위원을 역임해왔기 때문에 무장경찰부대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진타오-원자바오는 관건적인 시기에 무장경찰병력의 경변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후 주석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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