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해결 원칙인 ‘남중국해 행동규약’(COC) 제정을 놓고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일 영국 BBC 방송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난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제4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주변 분쟁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약 기초안 합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합의안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 준수’, ‘상호 불가침’. ‘내정간섭 금지’, ‘분쟁의 해소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은 포함됐지만 규약을 놓고 아세안 내부 국가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제시한 강제성 있는 조항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공동선언문 채택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11일 밤 재개된 외교장관 회의에서 스카보라섬(중국명 황옌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대치중인 필리핀이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 넣고자 했으나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중국해와 접해 있지 않은 캄보디아, 타이, 라오스 등이 중국과의 껄끄러운 마찰을 원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캄보디아의 반대가 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초안의 내용대로 유엔 해양법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에 면한 국가들이 200해리 안에서 독점적인 자원개발권을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중국은) 아세안과 회의는 할 수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만약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내부의 이견이 조정된다 해도 남중국해 전역을 자신의 해역이라 주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협상은 길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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