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구카이라이에 대한 사형유예판결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이 헤이우드 살인죄로 기소된 구카이라이에게 사형유예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나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형유예란 사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이런 경우 실제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번 판결은 사실상 무기 또는 유기 징역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FT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구카이라이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사형을 면한 것은 정치 엘리트층을 특별 취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구카이라이의 이번 판결과 선양에서 노점상을 하다 지난 2009년 단속원들과의 마찰 도중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샤쥔펑 사건을 비교한다면서, “한 명은 고의살인죄로 사형유예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방어를 위한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것이 중국의 정의”라고 꼬집은 한 블로거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샤쥔펑은 수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구카이라이는 평상복 차람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가했습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조나스 파렐로-플레스너 선임 연구원은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공산당의 억압식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면서, “소셜미디어의 힘은 당이 여론을 조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카이라이와 함께 기소된 보 일가의 집사이자 헤이우드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장샤오쥔은 9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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