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가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 체제’의 10년을 평가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중국 사회에 만연된 양극화 현상과 도·농불평등을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공산당 중앙당교(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국립교육기관) 기관지 쉐시스바오(學習時報·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자가 후진타오·원자바오의 정치유산(胡溫的政治遺産)’이란 제목의 상하 2편의 논문을 게재해 그들의 집권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정치개혁과 통치의 합법성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주 중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차이징왕(財經網)에 게재됐으나 파장이 커지면서 현재 정부에 의해 삭제됐지만 미국에 서버를 둔 둬웨이(多維, 중화권 매체)는 4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SCMP는 지도부 교체를 앞둔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현재 집권 중인 중국 최고 지도자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고, 일각에서는 현 당교의 교장이 차기 주석으로 확실시되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당교 기관지의 이 같은 입장은 후진타오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의 신호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위원은 논문에서 중국은 지난 수 년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경제불황, 환경오염. 소득불균형, 산아제한정책, 호적개혁 실패, 에너지안보, 도덕적 타락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불만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치개혁 답보에 있다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에 대한 발언은 하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민주화 요구를 폭넓게 포용할 수는 없더라도 정치개혁을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표시 정도는 대중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덩은 또 중국은 빈부격차 확대, 지도부 부정부패 심화로 인해 통치의 합법성 부재라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여부가 바로 민주화의 필수조건이라며,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덩위원의 중국 집권층 비판에 대해 중국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후-원 집권 시대에 대한 최종판결을 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정치개혁 답보로 사회불만이 고조되고 집권층과 대중 간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현재 중국 공산당의 명예가 역사상 최악의 수렁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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