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10.1’ 리셉션에서 계속해서 개혁을 강조하고 18회 당대회(18대)는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여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도 최근 기사에서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말할 때 마오쩌둥 사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원자오(文昭)는 “’정치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공은 분명히 설명한 적이 없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한 사람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개혁은 그 본질에서 헌정혁명(憲政革命)이지만 사람들은 이 과정이 평화롭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부르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민권의 확대, 전제권력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의 장애 중 하나는 중공 내부로부터 오는 각종 ‘역사적 짐’에 대한 책임자 문제다. 예를 들면 리펑은 천안문 사건 책임자이고, 장쩌민은 천안문 사건의 수혜자이자 파룬궁 탄압의 책임자다. 리란칭(李嵐清), 뤄간(羅幹), 저우융캉, 쩡칭훙 등은 파룬궁 책임자이자 안정유지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의 책임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난달 말, 시진핑 부주석이 테인 셰인 미얀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치국 경험’을 교류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낸 데 대해서 원씨는 시진핑에게 개혁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얀마는 일반적인 군인에 의한 독재고 중국은 공산당 독재인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테인 셰인 대통령은 대권을 손에 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중공은 일련의 종교화한 이데올로기로 정치 방향을 구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공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노선, 방침, 교의에서 판단한 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원씨는 또 미얀마 모델에서는 정치범 석방, 반대파 의회 진입 허용, 언론 부분 개방 등이 허용돼 발전해 가면 헌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공산 정권은 역사적으로 헌정체제와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공산당 체제 내 일부에게 헌정개혁 소망이 있다고 해도 결국 공산당 체제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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